지방채 발행 동의안 3건 중 2건 부결, 30개 안건 일괄 처리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도 없이 본회의 직권상정해 논란 일어

 나주시의회가 10월 29일 제228회 임시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했지만 졸속 처리 논란에 휩싸였다. 나주시의회는 이날 원포인트 임시회의를 열어 그동안 경제산업위원회 파행으로 인해 처리되지 못한 안건을 일괄처리하였다.

나주시의회는 후반기 원 구성에 대한 후유증으로 석 달 동안 경제산업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안건을 처리하지 못했다. 나주시의회 김영덕 의장은 10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상임위를 열 것을 요청하였으나 파행을 지속함에 따라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7조에 의해 이날 직권으로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5건을 비롯해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 9건, 기타 안건 16건 등 총 30건이 처리되었다. 특히 211억 여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동의안 3건 중 ‘나주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건립 지방채 발행 동의안’ 21억 여 원만 가결되고, 나머지 ‘도시 바람길 숲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40억여원)과 ‘재해예방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150여 억원) 등은 부결되었다.

영산포에 건축 중인 나주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는 총 67억 8천 여 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며, 이 중에 지방채 21억 원을 조달하여 내년 5월 준공 예정이다.

이날 통과된 의원 발의 조례안은 김철민 의원이 발의한 ‘나주시 자연경관 보전 조례안’과 지차남 의원이 발의한 ‘나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나주시 자원 순환 마을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및 황광민 의원이 발의한 ‘나주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등 이다.

김영덕 나주시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석 달간 처리하지 못했던 경제산업위원회 조례안 및 기타 심의 안건을 의장 직권 상정을 통해 처리하게 됨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시민 여러분께서 직접 선출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논의와 소통으로 해결되기를 바랬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내부 혼란 속에서도 결국에는 나주시민 전체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시민사회에서는 30여 건에 달하는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의 구체적인 심의도 없이 본회의를 통해 졸속 처리 한 것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지방채 발행 동의안 등 민감한 사안을 상임위원회 차원의 검토도 없이 처리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시민들은 경산위 파행을 봉합하려는 근본적인 노력보다는 직권상정을 통한 안건 처리 등 임시방편에 몰두하는 의회의 모습에 대해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향후 경산위 파행이 수습되지 않으면 11월에 실시될 행정사무감사계획 등을 의결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 감사계획은 경산위에서 의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민 A씨는 “언제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를 두고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해야 하나? 의회가 자생력을 회복해 식물화 된 경산위를 회생해야 한다. 경산위 소속 의원들과 지도부의 각성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