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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지방채 발행 시급성 논란 제기돼
정성균 기자  |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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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호] 승인 2020.11.08  22: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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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억 원 지방채 요구액 중 21억 원만 가결처리
‘집행부 길들이기 아니냐’는 목소리 나와

나주시가 211억 원에 달하는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하였으나 나주시의회에서 일부만 반영되는 등 적절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나주시는 나주시의회에 나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건립(21억원)과 재해예방사업(150억원), 도시 바람길 숲 조성(40억원) 등 총 211억 원의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제출하였다. 하지만 10월 29일 열린 원포인트 임시회의에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건립 예산 21억원을 제외하고는 2건 모두 부결되었다.

앞서 나주시는 2020년 보통교부세가 지난 해에 비해 406억원 정도 감소하고, 지방세 감소분 100억여 원 및 순세계 잉여금 등 감소분을 감안하는 한편, 코로나 대응 120억 원 세출 증가를 이유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날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 반대토론에 나선 이상만 의원은 “재정은 어디에 쓰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는지도 중요하다.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재정운영을 잘못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2020년 5차 추경까지 세출구조 조정을 통한 450억 원을 감액하여 재정을 운영하였듯이 ‘코로나19’가 지속된다면 내년에도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절감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이월사업비(잉여금)가 1700억 여원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나주시의 재정운영이 비효율적’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에 대해 면밀한 분석을 통해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초에 감 편성하여 재정 운영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지방채 발행을 두고 벌어지는 논란은 나주시의회 내부에서도 나타났다. 이날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반대토론 후 정회되었다. 정회기간 중 소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하였으나 반대 의견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의원 간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나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의 경우 14명의 참석 의원 중 반대 의견이 7명으로 나타나 사실상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결’로 무리하게 해석해 본회의에서는 이러한 간담회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는 촌극을 보이기도 했다.

나주시가 제출한 나머지 2건의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서도 의원 간 찬·반 의견이 각각 비슷하게 나타나는 등 팽팽한 대립 양상이 전개되었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과 시민사회에서는 ‘나주시의회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지방채 발행을 담보로 나주시와 힘겨루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특히 이 같은 대립 양상은 나주시의회가 처해 있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나주시 예산 담당 관계자는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부결되었다고 해서 해당 사업을 못 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 예산을 축소하여야 하기 때문에 재정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지방채 발행을 제안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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