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대위 합의해 놓고 폄훼 왜곡은 자가당착 아냐?
열병합발전소 가동시 후폭풍 나주시 강타 할 듯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는 “지난 7개월 동안 민관거버넌스 기본합의서에 따라 실시하고 거버넌스위원회에서 채택한 나주 SRF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 폄훼하는 행위는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하고 있다.

이렇게 한난에서 나주 SRF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놓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지금은 해체된 범대위 측이 제기한 ‘공식 측정 작업(지난 4월 12일) 고작 1회’, ‘기준치 초과’, ‘범대위 측 동의 없이 그대로 수용’ 그리고 환경영향평가가 객관성 확보에 실패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당시 환경영향조사에 대한 모든 사항은 범대위 추천 위원 2인을 포함한 10인의 환경영향조사 전문위원회에서 세부사항을 결정하여 시행되었는데 마치 한난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곡시키고 있다는 강한 반발이다.

여기서 SRF환경영향조사 결과는 범대위가 참여한 거버넌스위원회에서 채택되었는데 이제 와서 결과를 왜곡, 폄훼하는 것은 범대위의 해체가 자신들의 잘못이 아닌 한난에게 화살을 돌리기 위한 또 다른 모사 아니냐며 발끈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11월 말이면 한난의 나주열병합발전소 가동이 법적으론 외형상 걸림돌이 없게 되는데 이제 와서 환경영향평가조사에 대한 불복이 가동 반대 명분은커녕 불복 뒤에는 계산된 구린내가 나게 되어 있다는 데 있다.

또한, 나주·화순지역 신정훈 의원도 대갈 했듯이 한난 측에서 종이 한 장으로 전남도와 나주시를 상대로 광주 측의 SRF를 사용하겠다는 것은 나주시민을 무시하는 부도덕한 행위 아니냐는 부분도 이해가 가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광주 측의 SRF 반입은 법적으로 전남도와 나주시가 승인한 무능이 부른 화라는 점에서도 반입을 저지할 방안을 나주시로서는 강구 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임은 분명해 보인다.

수년 전 한난이 광주 측 SRF를 나주열병합발전소 연료로 사용하겠다는 공문을 전남도와 나주시로 보냈으나 전남도와 나주시는 가부의 확답 없이 공문을 접수한 하루 만에 사용해도 좋다고 해석할 수 있는 회신을 보내 한난 측은 그 회신을 열병합발전소 가동의 강력한 무기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나주열병합발전소가 광주 측 SRF을 사용하여 가동될 시 나주시는 그 후폭풍에 곤죽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 자명해 보이는데 광주시가 정치적 큰 부담을 안고 나주시와 엉키고 설킨 실타래를 풀어 줄 리 만무하기에 진퇴유곡에 갇힌 나주시라는 표현이 정확할 것이다.

또한, 9천억 원 대의 나주열병합발전소의 일부 매몰 손실보전금 협의, 의견 접근이라는 자체도 11월 말까지의 도출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에 나주지역민 대다수는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나주지역은 동안 열병합발전소를 두고 소모적 논쟁이 가열 찼었다.

열병합발전소 반대만이 민주시민의 소양인 양 양두구육이라는 판도 거하게 벌였지만, 결과적으로 원하지 않던, 원하던 열병합발전소 가동은 현실이 되는 이상 열병합발전소 가동 이후의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철저한 모니터링과 함께 생산적이고 상생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다수를 앞세운 민원이 법치보다 우선해서는 진정한 시민 자치는 허구라 할 수 있으며 나주시는 이차지에 대오각성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강인규 나주시장은 법치에 입각하지 않은 다수의 힘에 의한 민원에 휘둘러 법치를 무력화시키는 우를 다시 범해서는 답이 없다는 깨닫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