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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반쪽 결의안’ 채택… 아쉬움 남아“일부 의원만 서명 받아, 편 가르기 하느냐?” 반발
정성균 기자  |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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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호] 승인 2020.10.15  17: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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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차원의 일사불란한 대응에 불협화음발생, 지도부 책임론 대두

나주시의회가 1012일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나주시 공무원의 시의원 고발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 결의문은 12만 시민의 대의기구인 시의회 위상을 정립하고 권위를 새롭게 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어느 때 보다 의원 전체의 결집된 의사 표명이 필요한 사항이었다.

하지만 표 대결을 통해 전체 의원 15명 중 겨우 절반이 넘은 8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어 반쪽 결의문이라는 오명을 붙이게 되었다. 또한 결의안 채택 과정 중에 발생한 의원 간의 불협화음이 의회 밖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였다.

이 결의안은 나주시의 회의 규칙에 규정된 대로 3분의 1 이상인 8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발의되었고, 본회의에 상정되어 제안설명, 질의 응답 및 반대 토론 끝에 무기명 투표로 가결되었다. 일단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이 적법하게 처리된 것이다.

하지만 이날 결의안 상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임채수 의원과 김선용 의원 등은 결의안을 발의하려면 의원 전체가 그 내용을 사전에 알아야 한다. 의원 모두에게 결의안 내용을 알리지도 않고 일부 의원에게만 결의안 내용을 알려 서명을 받으면 되겠느냐? 의원 간 편 가르기를 하려 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광석 부의장은 의원 모두가 사전에 결의안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으니 의견을 수렴한 후 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제안하였다. 윤정근 의원은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이 결의안에 대해서 의원 간 또는 시민사회에서 찬·반 양론이 분분하기 때문에 표결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제 결의안 초안은 본회의 당일 안건 상정과 동시에 본회의장에서 배포되었다. 따라서 결의안에 서명한 8명의 의원을 제외하고는 결의안 내용을 사전에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질의 응답 과정에서 결의안 대표발의자인 이재남 의원은 의회 직원들을 통해 회람하도록 했다. 결의안 채택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사전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나주투데이의 취재를 종합해 보면 이 결의안 초안이 당일 본회의 직전에 회람되어 시간 관계상 일부 의원들이 초안의 내용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의회 사무국 측은 본회의 당일까지 5분 발언을 할지, 아니면 5분 발언 대신 결의문 채택으로 대체할지 등이 결정되지 않아 매우 혼란한 상황이었다. 일부 의원들이 본회의 시작 시간에 임박해 도착하는 바람에 일일이 회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문제는 나주시의회 차원의 일사불란한 대응을 대외에 천명하기 위해서는 모든 의원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중진 의원은 나주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기왕에 시의회 이름으로 채택한 결의안인 만큼 매끄럽게 채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파열음이 생기게 된 것은 의장단 및 운영위원장 등 지도부의 책임이 크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 대해 본인 역시 나주시의회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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