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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규 나주시장 나주시의원 고소 교사범?
김재식  |  kkim888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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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호] 승인 2020.10.11  21: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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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식 국장

교사범이란 법률용어로서 ‘공범(共犯)의 하나로 남을 꾀거나 부추겨 범죄를 저지르게 만든 사람’이라는 뜻이다.

추석 명절을 전후하여 나주지역을 뜨겁게 달구었던 사건 하나는 나주시의회 지차남 의원의 ‘환경미화원 채용비리의혹’을 제기한 5분 발언을 두고 강인규 나주시장의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성명서에 이은 나주시 부시장을 비롯한 총무국장, 농업정책과장 등 세 사람이 때맞추어 공동명의 고소인이 되어 지차남 의원을 명예훼손(허위사실적시) 등으로 고발한 지방자치 초유의 고소 사건이었다. 
 
나주지역에서는 기초의회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 일환인 관련 발언을 두고 나주시장이 나서 법적 책임 운운 후 이어진 공무원들이 고소에 이른 것은 ‘법적책임’이 곧 敎唆(교사)아니겠냐는 비난이 화살 비처럼 쏟아지고 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를 떠나 나주지역은 강인규 시장 등 고소인 3명에게 이미 유죄 평결이 내려진 추석 여론이었다. 여기서 그 들의 유죄란 ‘환경미화원 채용비리의혹’이 사실이라는 전제가 아니라 나주지역에서는 수년 전부터 매관매직 의혹이 줄기차게 지축을 흔들고 있었으며, 직급별 승진에 따른 구체적 매관 액수까지 회자되는 현실을 강인규 시장이 몰랐다면 눈과 귀를 막은 간신들이 존재했을 것이고, 알았다면 사실 여부를 떠나 의혹이 제기된 나주시의회라는 공론의 장의 발언에 과민 대응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즉 나주시장으로서 의혹을 깊이 살피겠다는 유감 표명과 함께 의혹의 사실 여부를 떠나 스스로 성찰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당당함을 보였다면 선비의 덕을 실천하는 보기 드문 역대의 나주지역 지도자상이 틀림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반대로 고소라는 조자룡 헌 칼을 하늘 높이 치켜들고 춤추는 공무원들의 꼬락서니를 흐뭇하게 감상하는 나주시장이라면 나주지역은 천박한 지역이 되는 것이고, 지역민은 덩달아 천박해지는 사람들이 맞다.
 
다시 강조하지만 질 낮은 汚吏(오리)들이야 모르겠지만 아무리 가방 줄이 짧은 나주시장이라고 해도 벼룩 간 같은 환경미화원 채용 대가를 받아 챙겼겠냐는 것이 보편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시중에 유포된 찌라시를 취합해 보면 강인규 권력에 기대어 턱 찌꺼기에 헐레벌떡하는 같잖은 이름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 아직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최종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나주시장과 직접 연결이라는 개연성은 전혀 희박하다는 중론이다. 
 
그러나 ‘같잖은 이름’의 뒷배에는 영혼 없는 공직자가 있다는 확실한 증거는 차고 넘친다. 지난 4월의 환경미화원 채용에 응시한 특정인은 특정인에게 합격(채용) 대가로 2,000만원을 뇌물로 주었는데 환경미화원채용 ‘불합격’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지만 불합격되었다는 것이다.
 
일반 상식으로 돈을 건넨 사람의 입장에선, 나주시를 상대로 그만한 힘이 있다는 철석같은 믿음이 있기에 가능한 일 아니냐는 물음이다. 즉. 이러한 불미스러운 나주지역의 수치에서 나주시장과 부시장 그리고 총무국장, 해당 과장이 자신들은 아무 죄가 없는데 관련 의혹 제기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분기탱천하여 고소한다. 
 
물론 잘못이 전혀 없을 수도 있다. 특정 기자의 말을 빌리자면 강인규 정치인을 죽이려는 모사일 수도 있다. 그러나 채용 편의 대가로 돈을 받은 사람이 일정 부분 나주시와 연결고리가 있다면 지차남 의원 고소는 나주시민들의 눈과 귀를 틀어막으려는 또 다른 보기 흉한 장난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강인규 시장은 12만 나주시민의 수장으로서 또는 교사범이라는 지탄을 벗기 위해서도 고소취하 종용은 당연한 일이다. 
 
信賞必罰(신상필벌)은 나주시장의 최고의 덕목이 되어야 한다. 공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고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벌을 줘야만 나주시정이 바르게 설 수 있고, 의혹은 일지 않게 되어 있다. 지금의 고소는 권력자에겐 아부이고 시민사회엔 죄악이다. 또한, 주역의 履霜堅氷至(이상견빙지) ‘서리를 밟으면 얼음이 얼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의미를 추야삼경에 강인규 시장은 곰곰이 생각하길 바란다. 뇌성이 잦으면 비가 오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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