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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협상에 의한 계약’ 제도 불공정 논란 제기되
정성균 기자  |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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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호] 승인 2020.10.11  21: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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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예규에 위배 된 규칙 10년 넘도록 방치
사업발주 부서장이 평가위원장인 사례는 나주시가 유일

나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협상에 의한 계약’ 제도가 행정안전부의 예규에 적합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어 불공정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국가계약법)’에 따라 물품 및 용역 계약을 할 때 계약 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만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 절차를 통해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나주시는 이 같은 제도를 ‘나주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이하 규칙)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칙은 2009년 11월 20일 제정 당시부터 행정안전부가 정한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위반하여 만들어졌다. 즉 당시 행안부 예규에는 나주시청 내부 공무원은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었지만. 나주시는 내부 공무원 3명을 평가위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하였기 때문이다. 
 
더구나 평가위원장은 발주부서의 국·실·소장이 맡게 되어있어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정한 행안부 예규를 위반하고 있다. 예규에는 내부 공무원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만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사업 발주부서에서 사업자 선정에 대한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물론 규칙에 따라 평가위원을 3배수로 구성하여 제안서 제출 사업자가 추첨하는 방식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내부 공무원이 평가에 직접 참여할 경우 계약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사업발주 부서의 장이 제안서 평가에는 직접 참여할 수 없지만. 평가위원장을 맡은 현행 제도에서는 그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나주시는 행정안전부의 예규에 위반되는 규칙을 10여 년이 넘도록 방치하고 있어 이 같은 공정성 논란 외에도 무신경한 행정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나주시를 포함한 전남 및 광주광역시 등 12개 도시형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살펴보면 자기 도시의 공무원이 직접 평가위원장이 되는 지자체는 나주시와 광주 서구에 불과하며, 그나마 광주 서구는 공정한 회계 집행을 위해 스스로 책임을 지는 재무관이 위원장이 되지만, 당해 사업을 직접 주관하는 국장 또는 실·소장이 스스로 당연직 평가위원장이 되는 경우는 나주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들은 수억 원이 소요되는 용역 등 특정 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할 경우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보다 세심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즉, 평가위원의 ‘연임 불가’ 원칙을 정하여 특정 평가위원이 오랜 기간 평가를 하게 됨에 따른 업체와의 유착을 방지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평가위원별 점수를 무기명으로 공개하지 말고 유기명으로 공개하여 평가의 책임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나주시 회계과 계약팀장은 “이 같은 문제점에 따라 올해 1월부터는 행안부 예규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사업 발주부서에 구두로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나주시는 본지의 취재에 대해 “현재 행안부 예규와 다르게 만들어진 나주시 평가위원회 관련 규칙 개정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나주시는 올해 1월부터 10건의 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사업을 발주했고, 2건의 용역에 대해서는 공고 진행 중이다. 나주시가 이 제도에 의해 발주한 사업은 ▲ 나주문화관광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3800여 만원, 한국경제연구원) ▲나주의병 종합학술연구용역 (1억 여원),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나주시 비지정 동산문화재 전수조사 학술용역(5400 여만원, 초당대학교 산학협력단) ▲ 남평향교지 발간 학술연구 용역(4500여 만원, 전라도 지오그래픽) ▲영강동 푸른강변마을 가꾸기 옹벽 경관개선 용역(4억 2300만원, 나루) ▲영산포역사문화체험전시관 건축설계 및 전시물 제작 설치용역 1차분(3억원, 타라스페이스) ▲ 안성현선생 탄생 100주년 기념음악회 행사대행 용역(4400여만원, 문화공방디케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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