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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F 범대위 해산…민·관거버넌스 좌초 위기
정성균 기자  |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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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호] 승인 2020.10.11  21: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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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난에 재량권 주기로 한 합의내용 인정할 수 없어”
“주민수용성 조사 위해 범대위의 거버넌스 복귀 요청”

나주 열병합발전소 현안 해결을 위해 구성된 ‘쓰레기연료사용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약칭 범대위)’가 지난 9월 29일 민·관협력거버넌스 탈퇴를 공식 선언함으로서 거버넌스가 좌초 위기에 처했다.  이와 함께 범대위가 자동해산하게 됨에 따라 향후 나주열병발전소 SRF사용 반대 시민운동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범대위가 거버넌스를 탈퇴한 것은 지난 9월 21일 열린 거버넌스위원회에서 범대위 측 협상대표가 거버넌스 기한 연장 문제에 집착한 나머지 ‘2개월 연장 후 합의가 안 될 경우 연료사용 여부를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재량에 맡기기로 한다’고 합의한 내용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범대위는 이 같은 합의 내용이 알려진 직후 내부 회의를 거쳐 협상대표를 해임하는 한편, ‘합의문을 추인할 수 없다’고 전남도에 통보하였다. 하지만 전남도를 비롯한 4개 민·관거번넌스 당사자들은 이에 대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범대위는 ‘이런 상태에서 거버넌스를 유지하면 2개월 후 연료사용 여부를 한난에 맡기기로 한 합의문을 인정하는 꼴이므로 탈퇴를 통해 이를 무효화’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지난 2017년 9월 28일 출범한 범대위가 3년 만에 해산하게 됨으로서 향후 열병합발전소 현안 해결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전개 될지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범대위는 이날 발표된 성명을 통해 “지난 3년 동안의 투쟁 기간을 보내면서 인적자원이 많이 고갈되었다. 다시 범시민연석회의를 통해 투쟁을 이끌어갈 인적 자원을 확보하게 되고 새로운 투쟁조직이 만들어지면 기존 범대위 위원들은 요청이 있을 경우 개인 자격으로 그간의 투쟁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범대위를 대체할 만한 투쟁조직이 새롭게 구성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높다. 우선 범대위 측에서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이전 공공기관 노동조합(이하 광전노협)이 선봉에 나서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광전노협 역시 기관별 노조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결성된 조직이기 때문에 광범위한 시민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밖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학부모연대, 주민자치회, 연석회의 등 시민단체의 산발적인 활동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범대위라는 구심점을 잃은 시민운동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민·관거번스를 통해서 현안 해결을 도모하고자 했던 전남도 역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전남도는 입장문을 통해 “지금까지 나주시민의 참여하에 환경영향조사를 마쳤고, 주민수용성조사 방안도 마지막 합의만 남겨놓고 있었지만, 민·관거번넌스 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조건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범대위가 탈퇴를 선언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히며 “범대위는 하루빨리 거버넌스에 복귀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범대위가 주장하는 주민수용성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거버넌스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대해서도 “일방적인 주장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려주기 바란다. 범대위와 소통과 협력의 실질적인 책임이 한난에 있다. 과도한 손실액 주장보다는 현실적인 손실보전 대체사업 발굴에 노력해주기 바란다. 또한 주민들이 반대했던 환경영향조사를 완료한 만큼, 주민들이 요구하는 주민수용성 조사를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해서도 “나주열병합발전소가 여러 기관과 지자체가 연관된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손실보전 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나주시 관계자는 “범대위 탈퇴와는 상관없이 이미 합의된 내용은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범대위의 조속한 거버넌스 복귀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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