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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열병합발전소 사용연료 반대단체 범대위 해체
김재식  |  kkim888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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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호] 승인 2020.10.11  21: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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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지역민들 공감대 없는 사회운동은 실패가 필연
‘허망한 남평장’ 된 범대위 누굴 탓할까 

나주지역이 한때는 농민운동의 메카가 된 적도 있었다. 수세 거부 등 농민운동을 통해 가장 많은 열매를 얻은 사람은 지금의 국회의원 신정훈 정치인이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나주지역에서 청년들이 떨치고 일어나 건강한 지역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넘치기도 했었다.
 
국산 담배를 사주는 것이 애국 아니냐며 외국산 담배 배격 가두캠페인 그리고 조·중·동 구독 안 하기 운동 등을 활발하게 전개했던 그때만 했어도 나주청년들은 나주지방 권력과는 일정 긴장 관계가 유지되었었고, 특정인을 위한 선거 개입은 상상하기 힘들었던, 사회운동의 순혈들이 존재했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그들은 시민운동가의 순혈이라는 명예를 개차반으로 여겨 정치 권력의 홍위병 노릇에 지역민들이 식상한 나머지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믿지 않은 불신의 나주시대를 만들고 만 죄인들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나주지역에서 사회운동은 지역민들에게 사형선고를 받게 되는데 2010년과 2014년 나주시장선거를 통해서 확실한 괴멸의 길을 자초했었다. 
 
부언하자면 사회변혁 운동의 승패는 민중과의 공감대가 좌지우지하게 된다는 것은 기초 소양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완장’을 차게 되면 이웃을 위하여 종을 울리려는 낮은 마음이 아니라 모가지에 힘부터 들어가는 속물이 되기가 십상이다 보니 자신의 그릇 크기를 모르는 천방지축 좌충우돌하다가 종장엔 非僧非俗(비승비속), 즉 중도 아니고 속도 아닌 얼치기가 되고 만 사이비 운동가들이 나주지역에 즐비하다.    
 
요즘 나주지역에서 이야깃거리가 하나 더 늘었다. 지차남 시의원의 고소 사건은 그 결과에 따라 후폭풍이 만만치 않겠지만 2017년 12월에 준공된 혁신도시용 열병합발전소에 대해서 나주시가 적법한 행정조처를 미적거리면서 당시의 대책위원회에 나주시 공무원들의 자발적 성금이라며 반대투쟁 자금을 지원해 주고 판을 키워줬다.
 
이후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 노조와 혁신도시 발전협의회 등등이 범대위에 새롭게 수혈되면서 열병합발전소에 사용될 SRF(고형연료)에 대해서 극렬한 반대 운동을 전개해 얻어낸 것이 바로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민관협력거버넌스 회의’였으며 우여곡절을 거쳐 ‘나주SRF환경영향조사’를 위하여 3개월간 시험 가동한 결과 6개 분야 66개 평가항목에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다는 보고서를 채택한다.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문제였던 한난이 주장하는 천문학적인 손실보전금액의 산출과 선 타결 없이는 모든 ‘민관협력거버넌스회의’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활동시한 1년이 다 된 시점에서 발목이 잡혀 2개월 연장활동 시한이 끝나는 오는 11월이면 한난이 임의대로 열병합발전소를 가동할 수 있도록 범대위 측에서 덜컥 날인하여 범대위가 스스로 해체하는 수모를 자초한다, 범대위 해체의 변은 2개월이라는 협상시한연장에 전념하다보니 미처 2개월 후를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협상 때문에 ‘한난’은 앓은 이가 빠져 열병합발전소를 법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쾌재라는 의미이다.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열병합발전소의 문제가 오늘까지 난마가 되었던 것은 나주시의 아마추어 행정이 자치를 내세워 법치를 무력화시켰기 때문이다.  
 
또한, 나주시를 상대로 하는 한난의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속행될 것으로 보여 결과가 주목 되고 있다. 이렇게 ‘허망한 남평 장’이 되고만 ‘범대위’의 과유불급? 참 딱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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