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해 편법으로 버섯 재배사를 설치하고 실제로는 농업에 이용하지 않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행 관련 법령 및 나주시 조례에 따르면 5가구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마을이나 도로변에서 100m 이상 떨어진 곳에서만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농지에 축사, 버섯 재배사, 곤충사육시설 등 농업시설을 설치하고 그 위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이 같은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농지전용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더구나 이 같은 시설에서 생산한 전력은 판매가격에 1.5배의 가중치를 적용받고 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농지를 이용하여 편법으로 태양광 발전을 하는 사업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나주시 등 관계 당국에서는 마땅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남평읍 교촌리 일원의 경우 김 모씨 등 4명이 총 4기의 태양광발전소를 6월 17일 완공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2018년 이 같은 시설을 버섯 재배사로 허가받아 12월 3일 사용승인 후 현재까지 9개월 동안 버섯재배를 하지 않고 있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 태양광발전소에는 급수설비만 설치되어 있을 뿐 실제 버섯재배를 실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축사나 버섯 재배사 등 건축물의 지붕을 이용하여 태양광발전사업을 함으로써 농가소득향상에 기여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를 악용하여 규제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중앙정부 역시 이 같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앞으로는 해당 농지 시설을 3년 이상 이용해야만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나주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같은 편법을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농지이용실태 조사 및 관련조례 개정 등을 검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