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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버섯 재배사, 실제로는 태양광 발전소각종 규제 피하기 위해 농지 이용 발전소 건립 사례 늘어
정성균 기자  |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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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호] 승인 2020.10.11  20: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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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평읍 농지에 건축된 버섯 재배사 지붕 위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 (사진=정성균 기자)

남평읍 농지 버섯 재배사… 9개월 동안 낮잠, 의혹 증폭
 
농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해 편법으로 버섯 재배사를 설치하고 실제로는 농업에 이용하지 않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행 관련 법령 및 나주시 조례에 따르면 5가구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마을이나 도로변에서 100m 이상 떨어진 곳에서만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농지에 축사, 버섯 재배사, 곤충사육시설 등 농업시설을 설치하고 그 위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이 같은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농지전용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더구나 이 같은 시설에서 생산한 전력은 판매가격에 1.5배의 가중치를 적용받고 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농지를 이용하여 편법으로 태양광 발전을 하는 사업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나주시 등 관계 당국에서는 마땅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남평읍 교촌리 일원의 경우 김 모씨 등 4명이 총 4기의 태양광발전소를 6월 17일 완공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2018년 이 같은 시설을 버섯 재배사로 허가받아 12월 3일 사용승인 후 현재까지 9개월 동안 버섯재배를 하지 않고 있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 태양광발전소에는 급수설비만 설치되어 있을 뿐 실제 버섯재배를 실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축사나 버섯 재배사 등 건축물의 지붕을 이용하여 태양광발전사업을 함으로써 농가소득향상에 기여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를 악용하여 규제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중앙정부 역시 이 같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앞으로는 해당 농지 시설을 3년 이상 이용해야만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나주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같은 편법을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농지이용실태 조사 및 관련조례 개정 등을 검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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