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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시의원의 의정활동 발목 잡지 말라
정성균 기자  |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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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호] 승인 2020.09.22  19: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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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균 취재/보도부장
9월 4일 나주시의회 지차남 의원이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제기한 환경미화원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나주시가 즉각 반박성명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나주시는 이 5분 발언에 대해 “정확한 근거가 부족한 소문을 추측하여 사실처럼 전달하고, 그런 소문을 의도적으로 퍼트리기 위한 행위에 불과하며 매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경찰에 고발하여 수사하도록 하면 될 것을 굳이 ‘정치 쟁점화’하여 시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정면 반박했다. 더욱이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지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밝힌 부분에서는 섬뜩함 마져 느끼게 한다. 나주시는 말로만 그치지 않고 지 의원을 검찰에 고소하였다.

그러면 과연 지 의원의 이 같은 의혹 제기가 부당하고 불법적인 것인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주시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구성된 주민 대표기구로서 의결, 입법, 감사 기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행정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을 본령으로 삼고 있는 기관이다.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의원들은 시민의 위임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5분 자유발언, 시정 질의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한다.

이러한 기능을 가진 의원이 그동안 언론보도 등으로 시민사회에 널리 알려진 미화원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문제점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는 일은 당연한 시의원의 임무이다.

나주시는 의원의 지적에 대해 과도한 면접 비중 등 비리의 소지가 있는 제도에 대해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고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차분히 수사결과를 지켜보자고 하면 될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그리 급해 5분 발언 당일 즉각적인 반박성명을 내고 해당 시의원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는 것을 시민 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또한, 시 의원의 5분 발언을 ‘정치 쟁점화’하는 측이 누구인지 묻고 싶다. 지 의원의 발언 직후 열린 간부회의에서 나주시장이 ‘만일, 지 의원의 5분 발언이 민주당과의 사전 교감에 따라 실시된 것이라면 앞으로 나주시는 나주지역 민주당과는 다른 독자적인 노선을 걷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만일 이 같은 발언이 사실이라면 강 시장이 신정훈 국회의원과 정치적 노선을 달리하겠다는 의미로 읽혀져 이번 일을 기화로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표면화 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지 의원이 어떤 의도로 이런 발언을 했는지와 상관없이 이는 벌써 정치의 날개를 달고 쟁점화되어 버렸고, 그 쟁점은 강인규 시장 측에서 먼저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문제는 시의원의 의정활동이 정치 쟁점화되어 ’시정 견제‘라는 본질을 흐리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달을 가르키는 손을 향해 달은 보지 않고 손만 보는 현상이 지금 나주에서 벌어지고 있다.

지 의원의 5분 발언을 통한 의혹 제기는 전혀 새로운 내용이나 이슈가 없다. 이 같은 의혹은 나주투데이를 비롯한 언론에서 이미 제기된 것뿐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 의원이 나주시에 대해 무슨 대단한 의혹을 새롭게 제기하는 것으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나주시의 모습이 의아하다 못해 애처롭다.

시 의원의 당연한 의정활동에 이렇게 ’법적대응‘ 등으로 겁박하고 재갈을 물리려는 집행부가 나주시 말고 또 있을까 싶다. 물론 나주시장과 같은 민주당 소속 의원이 의혹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다소 서운한 감정이 들 수는 있겠지만, 같은 당 소속이라고 해서 집행부 견제나 의혹 제기도 못한다면 시의회는 무엇 때문에 존재해야 하나?  지 의원에 대한 나주시의 대응이 제2, 제3의 지 의원을 막으려는 몸부림이라면 일찌감치 그 미련을 버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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