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방안 마련되지 않으면 열 공급 한난 재량에 맡기기로
범대위, “한난에 재량권 주는 합의안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

나주 SRF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가 9월 21일 제20차 회의를 열어 기본합의서에 따른 손실보전방안 등의 부속합의기간을 기존 9월 25일에서 11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부속합의기간 연장 합의는 9월 25일까지 손실보전방안 등을 포함한 부속합의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있는 기본합의서의 조항 때문이다. 즉 주민수용성조사 결과 SRF 대신 LNG사용으로 결정시 SRF 열병합발전소 손실보전방안이 9월 25일까지 마련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기간연장 합의와 함께 “만일 11월 30일까지 손실보전 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열 공급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재량에 맡긴다”고 결정하여 범대위 측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범대위 측은 당일 대책회의를 갖고 “이 같은 민관거버넌스의 결정 내용 중 열 공급은 한난의 재량에 맡긴다는 부분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합의 내용의 실제 이행 여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난은 합의 내용에 대해 이사회의 추인을 받기로 했고 범대위는 시민사회의 추인을 받기로 했는데, 한난의 이사회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범대위 측에서는 사실상 추인을 거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민관거버넌스 위원회는 “금번 회의는 이해당사자인 범대위에서 기간 연장을 요청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지역 주민들은 나주 SRF위원회가 빠른 시일 내에 손실보전 방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