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업장’ 안내문 2차례에 걸쳐 멋대로 제거
나주시의 미온적인 태도에 유착의혹 제기되기도

다시면 샛골시장 국유지에 불법적으로 운영 중인 카페가 불법영업 게시문을 멋대로 제거하는 등 배짱영업을 지속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나주시는 이 업소에 대해 7월 30일 식품위생법에 따라 불법영업장임을 알리는 게시물을 부착하였다. 하지만 이 업소는 이 안내문을 멋대로 제거하고 불법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나주시는 불법 영업 안내문 제거 사실을 확인하고도 1개월이 넘은 현재까지도 고발조치를 하고 있지 않아 그 배경에 의혹이 집중되고 있다. 나주시 보건소 위생관리과 관계자는 아직까지도 “내부 결재절차 진행 중이며, 곧 고발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 업소에 대해 나주시가 9월 7일에 2차로 불법영업장 안내문을 게시하였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게시물을 또다시 제거하고 불법영업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나주시는 1차 고발 후 그 결과에 따라 2차 고발을 검토하겠다는 등 미온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불법영업장임을 알리는 안내문을 무단으로 제거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업주는 건축법, 공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이미 고발된 상태이다.

이 불법카페는 나주시와 누가 이기는지 한판 싸움을 하는 양상이다. 이런 싸움에서 시민의 공중위생과 공유재산 관리를 맡은 나주시의 대응은 허술하기 그지없다. 나주시는 7월 31일 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소 폐쇄’ 사실을 알리는 데 그치고 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조치가 가능한 ‘영업장 봉인조치’나 ‘간판제거’ 등 불법 영업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취하지 않고 있어 유착 의혹까지 제기 되는 실정이다. 다시면민 김 모(62)씨는 “나주시가 시의원의 의혹 제기에는 고발이라는 무리수를 두면서, 유독 수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이 불법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주고 있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