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농부 땅 투기 불러오는 악순환 고리 끓어내야 
농지 취득목적 위반 나주시 철저한 단속 요구돼

나주지역의 농지에 대한 투기가 심상치 않다. 혁신도시가 들어서기 이전에는 영산포에서 봉황면으로 가는 도로변 沓(답)이 평당 5만여 원에 거래되었지만 지금은 평당 30만 원대를 웃돌고 있는데 한적한 시골 田畓(전답)의 평당 거래가격도 덩달아 널뛰기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외지인들이 투기 목적으로 사들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데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전답을 구입하여도 반드시 자신이 경작을 하여야 하고 휴경 또는 임대차 등은 불법으로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농지를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또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를 철저히 색출해야 耕者有田(경자유전) 즉, 토지개혁의 일환인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어 농촌을 지킬 수 있고 투기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

그러나 나주지역의 실태는 법이 정하고 있는 농지취득의 목적과 相反(상반)되는 행위에 대해서 나주시가 상당히 미온적이라는 부분이 투기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볼멘 목소리도 있다.

또한, 과거에는 전답의 복토(성토)에 대해서 상당한 규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관련 규제가 완화되어 법의 제재 없이 성토가 일상화 되고 있다. 그러나 신고 등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지 않는다면 해당 부서에서는 전혀 알 수 없는 까막눈과 다름없어 성토 후의 휴경에 대한 적절한 단속도 여의치 않다는 점도 농지의 본래 목적 달성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나주시에서는 성토된 농지에 대해서 면밀한 관찰을 통해 경작여부를 확인하여 마땅한 조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농민들은 나주시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이용실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농업경영 및 주말체험영농 등 취득목적을 불문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모든 농지를 조사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특정 조사도 필요하다는 여론도 있다. 개인 간 임대차가 허용되지 않는 타시·도 거주자 소유농지와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취득세가 추징된 농지, 그리고 불법전용 농지 중 원상회복이 완료된 농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휴경하거나 개인 간 임대차 등 불법사항이 적발된 경우 농지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 후 1년 간 농지처분명령이 내려지는데 농지처분 명령이 내려지면 농지전용이 제한되고 본인이 직접 자경을 하거나 자경을 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게 되어 있다.

또한, 농지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간 재처분 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처분 전까지 매년 부과된다.

정부에서 농지에 대해 이러한 규제를 두고 있는 것은 ‘자경’이 깨어졌을 때 농지를 대상으로 한 땅 투기로 인해 식량 등의 자급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다.

또한, 농지의 성토도 농지법에 정한, 농작물경작 등에 부적합한 土石(토석) 여부도 나주시는 철저히 살펴야 하고, 성토 후 자경여부도 꼼꼼히 점검하여야 농지가 본래의 목적 되로 보존 될 수 있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나주시는 통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