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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집행부의 의회 권한 침해에 대한 성명 발표
정성균 기자  |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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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호] 승인 2020.09.18  15: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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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가 9월 18일 나주시의 의회 권한 침해 행위를 규탄하며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9월 4일 제22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지차남 의원이 ‘나주시 환경 미화원 공채 부실면접 논란’에 대한 5분 발언에 대해 나주시가 반박성명을 내는데 이어 공식해명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히는 등 시의회 고유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시의회 권한 침해 행위에 대한 성명서>

지난 9월 4일 제22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우리시의회 시의원이 “나주시 환경 미화원 공채 ‘부실한 면접’ 논란에 대하여”라는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였다.

5분 자유발언 후 나주시에서는 9월 4일 나주시장 명의로 “나주시 환경미화원 채용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매우 깊은 유감을 표명하였다.

또한 나주시 집행부 공무원들이 시의원을 찾아와 시의원이 발표한 5분 자유발언의 일부 내용이 시 공무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며, 이들을 범죄자로 몰았다며 공식 해명 할 것을 요구하고 만약 공식 해명을 하지 않을 시 법적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원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적으로는 자치구역 주민대표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집행기관을 비판, 감시, 견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4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 5분자유발언은 집행부의 중요 시정현안에 대해 시의원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고유권한이다.

그럼에도 우리시의회 시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나주시장은 유감을 표명하는 입장문 발표와 함께 공무원들이 시의원을 방문하여 해명을 요구하는 일련의 행위는 시의원의 의무이자 고유 권한인 집행부를 비판, 감시, 견제의 기능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이에 나주시장은 시의원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있는 작금 일련의 사태들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공식 사과하라.

2020. 09. 18.
나  주  시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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