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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자 명부’ 개인정보 유출 우려…제도 개선 시급
정성균 기자  |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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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호] 승인 2020.09.09  11: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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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식 명부와 병행하여 전자출입부 도입해야
현금사용자에 한해 출입자 명부 작성, 전화번호만 기재 필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대응 단계가 강화되면서 나주시 역시 정부 방침에 따라 일반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출입자 명부를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 출입자 명부에 대한 관리 소홀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나주시에 따르면 나주시는 전남도의 지침에 따라 150㎡ 이상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출입자에 대해 인적사항을 기록하는 명부를 비치하고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있다. 출입자 명부에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 출입시간 등 개인정보를 기재하게 되어있다. 만일 해당 업소 출입자 중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역학조사를 위해서 취한 초치이다. 하지만 이같이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출입자 명부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나주투데이의 취재에 따르면 빛가람동 모 대형음식점의 경우 출입자명부를 출입구에 방치하고 있어 출입자 누구나 기록사항을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더구나 이 식당은 일부 손님들이 출입자명부 기록을 하지 않자 주문시 테이블에 출입자 명부를 두고 가는 등 관리를 소홀하게 하고 있었다.

일부 손님들이 출입자 명부를 사진으로 촬영해 범죄에 악용하거나 업주가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사용해도 이를 막을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이 개인정보가 언제까지 어떻게 보관되는지에 대해 아무런 통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수기명부 비치 및 관리 세칙’에 따르면 명부작성시 타인의 개인정보는 볼 수 없도록 하고, 수기 명부는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해야한다. 또한 4주 후에는 파기하도록 되어있다. 만일 폐기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고,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알지도 못하고 지키는 경우도 별로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출입자명부에 대해 제도개선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즉 출입자 명부를 수기로 작성하는 것과 병행해서 전자출입부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수기식 명부에도 이름과 주소 등을 적지 않고 전화번호만 적는 등 개인정보 유출을 최소화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발상을 전환하여 손님이 식사 후 계산 시 카드사용자는 제외하고 현금사용자에 한해 연락처를 기록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카드사용자의 경우에는 역학조사가 가능하며, 그 사용자를 통해 일행의 인적사항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주시청 등 공공기관 역시 수기식 명부 외에 전자출입부 병행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기식 명부의 경우 절차가 번거롭고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시민사회에서는 ‘코로나 19’ 정국에서 출입자명부 작성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을 최소화하기위한 지자체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 사태가 단시간 내에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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