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평천 제방붕괴는 ‘하천관리 부실’ 결과
영업장 등 재난피해지원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 마련해야

▲ 김정숙 의원

나주시의회 김정숙 의원이 이번 수해로 드러난 나주시의 재난 대응 능력의 문제점과 수재민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9월 4일 열린 제22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실시한 5분 발언을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수해를 입은 다시면 주민들의 임시 거처에서 직접 배식봉사를 하며 피해 현장의 문제점을 눈으로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응책을 주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수해로 가장 큰 피해를 당한 원인이 되었던 문평천 제방붕괴에 대해 “몇 년 전부터 건의해온 제방숭상공사의 보수가 이루어졌다면 둑이 힘없이 무너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것은 하천관리의 부실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만봉천에 대해서 “만봉천 하류 석기내 마을 옹벽 주민들은 배수 펌프장의 미작동과 마을 배수로 정비 미비로 빗물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비로 옹벽에서 5군데나 누수현상이 일어났고, 이는 옹벽이 터지기 직전 전조현상으로, 만약 옹벽이 무너졌다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석현동의 배수펌프장은 폭우가 쏟아진 당일에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다. 나주 관내 마을하수처리장과 중계펌프장 16개소는 침수로 인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배수 펌프장의 위치 또한 대부분 낮은 곳에 설치되어 단시간 내에 많은 물이 밀려들면 전기가 차단되어 더 이상 기능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수중모터로 전환과 기계실 위치 조정 및 재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진포 인근의 저지대 상습 침수구역에 위치한 효심요양원의 경우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차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아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김 의원은 수해복구 피해 대책의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르면 농축산업에 종사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귀촌가구에는 실질적인 대책이 없는 것이 문제이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지원되는 특별재난지원금 200만원과 생계비는 도배는커녕 대형 냉장고 하나 구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방앗간, 우렁이 사육농가, 식당, 판매점, 영업장 등은 주생계 수단이 피해를 입었어도 지원받을 수 없는 현실이다”며 현실에 맞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