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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장 밑에 약졸 없다
김재식  |  kkim888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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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호] 승인 2020.09.06  14: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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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식 국장
일부 극우 기독교 단체와 전공의(專攻醫)의 파업으로 대한민국이 무법천지가 되었다는 시민들의 우려 속에 공권력이 개입한 가혹행위를 통한 인권유린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는 악당 전두환의 삼청교육대를 다시 호출해야 한다는 사회적 병리현상이 萬化方暢(만화방창)이다.

코로나19사태가 대한민국의 경제적 또는 인문학적으로도 엄청난 재앙을 불러오고 있는 와중에 정부와 국민의 강한 우려 속에서 개최된 일명 전광훈의 8·15 광화문 집회는, 인간의 욕망 중에서 탐욕이라는 가장 천박한 자본주의의 속성에 특정인이 이끈 종교의 교인들이 물들어 고유한 우리 사회의 미풍양속에 의한 사람 존중이나 도덕적 가치를 침탈한 반사회적 행위임은 두말 할것도 없다. 특히 기독교는 대면 예배가 생명이라고 주장하는 목사 나부랭이들에게 국민의 생명은 무엇이냐고 강하게 묻고 싶다.

또한, 인간이 없으면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명제 아래 인간을 위한 ‘신’은 정당하지만, ‘신’을 위한 인간이라면 그 인간은 인두겁을 쓰고 산 사람의 심장을 꺼내 제물로도 받칠 수 있다는 무서운 가정도 가능한 일이다. 그놈들이 참 무섭다는 의미이다.

또 다른 한편에선 문재인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의 2차 총파업에 일부 의과대학 교수들이 파업을 지지하고 나서는 현실에서 대한민국은 사회적 책임과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밥그릇’ 지키기라면 염치나 체면은 ‘개’를 줘도 개의치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여기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양심에 묻고 답해야 할 한 가지 일은, 과거 급속한 산업사회로의 진입에 의한 농촌경제 몰락으로 실질적 생존에 위협을 받았던 농민들, 그리고 살인적 노동시간을 견뎌야 했던 노동자들이 특정 목사와 파업에 동참하고 있는 醫師(의사) 그 놈들의 밥그릇과 비교할 수도 없는 그 작고도 작은 처절한 생명줄 같은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오늘의 극우 기독교 또는 대한의사협회가 미력이나마 지지를 보낸 적이 있냐는 것이다.

‘용장 밑에 약졸 없다’는 말이 있다. 현대사회의 용장은 법치이고 법치에 의해 사회를 가지런히 해야 할 최고의 지휘자는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그러나 법치가 사회에서 올바로 작동하지 않아 뒤죽박죽이라면 대통령은 약졸이 되는 것이고, 대통령이 약졸이라면 누구든 집단의 이익을 앞세워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국민의 안위를 심히 위태롭게도 할 수 있다.

지금의 사회 병리적 상황은 법치를 우습게 하는 한줌의 장난꾼들의 소동 아니냐는 것이다.

국가에서 의료인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확충하는 정책을 입안, 실행하면 그만이지 일반 백성들 보다 무지막지하게 큰 밥그릇이 작아질 수 있다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땡깡을 부리는 시정잡배 수준의 의사들이라면 그들은 국민의 친구가 아닌 적이기에 법의 의거 마땅한 조처를 취하면 국가는 제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화이트칼라 즉. 가진 놈들의 위세가 두려워 법치가 형편 따라 갈지자라면 그 국가가 온전한 국가이냐는 물음이다.

약간 결이 다른 이야기지만 배가 고파 구운 달걀 18개를 훔친 사람이 법원에서 징역 18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하여 장안에 화제다. 훔친 물건의 가액은 5천원 정도 인데 달걀 1개의 죗값이 징역1개월에 해당한다. 문제는 누범에 의한 법원의 양형 규정에 묶인 판결이라는 점에서 당해 판사님도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감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의사국가고시를 동맹으로 무력화시키고 의사들의 진료 거부에 우왕좌왕하는 정부와 18개의 달걀을 훔쳐 18개월 징역형에는 득달같았던 국가의 업무개시 명령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힘 있는 놈들에게는 춘향이 걸음이라면 법의 정의는 죽었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을 것이다.

다수의 힘이 잘못 사용되면 그 힘은, 사람 사회에 대한 테러이자 폭력이 되는 것이다. 문재인은 정부는 사람 사회에 대한 테러이자 폭력에 대해서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엄정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전광훈 그리고 의사협회 것이냐? 참 통분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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