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균 취재/보도부장

나주시 다시면 샛골시장 안에 새로 생긴 카페가 영업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1년이 넘도록 불법영업을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더구나 이 카페는 나주시민의 공유재산인 샛골시장 부지에 허가도 없이 건물을 신축하고 배짱영업을 지속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행정재산으로 분류된 샛골시장 부지에는 영구건물을 신축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업주는 이를 무시하고 건물 신축을 한 것이다.

하지만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불법 건축물 및 불법 영업을 단속해야 할 나주시는 눈을 감고 있었다. 나주투데이가 5월 11일 이 같은 문제를 최초로 보도하자 나주시는 6월 23일 부랴부랴 검찰에 고발조치를 취하는 데 그쳤다. 작년 6월 임 모씨가 불법 건축을 한 후 민원 제보를 통해 이 사실을 안 나주시가 행한 조치는 4차례에 걸친 원상복구 요구 공문 발송뿐이었다.

나주투데이는 5월 11일 ’다시면 샛골시장 나주시 땅에 불법건축…나주시는 눈 뜬 장님인가‘ 라는 제목의 최초 보도에 이어, 5월 25일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소홀 드러나‘, 7월 19일 ’샛골시장 불법 카페 배짱영업, 행정조치 손 놓은 나주시‘, 8월 2일 ’나주시, 샛골시장 카페 불법영업 단속의지 있나?‘ 및 8월 16일 ’다시면 샛골시장 카페, 배짱영업 지속…영업장 폐쇄 안내문 맘대로 제거‘ 등 5차례에 걸친 연속 보도를 했다.

이 같은 보도에도 불구하고 나주시는 불법영업에 대해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봉인조치나 영업장 간판 제거, 건물철거 등 실효성 있는 조치는 취하지 않고 불법영업장임을 알리는 게시문 한 장을 부착하는 데 그쳐, 단속에 대한 의지를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식품 등 공중위생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영업이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발 등 사법 조치 외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이 업소는 나주시의 행정행위를 비웃기라도 하듯 불법영업장 게시문을 멋대로 제거했다. 나주시의 행정을 깡그리 무시하며 행정의 권위를 땅에 짓밟고 있다.

아프리카의 밀림 지대도 아닌 2020년 현대의 대한민국에서 시민 공유의 재산에 멋대로 건축을 하고 영업을 해도 나주시는 ’고발‘ 말고는 팔짱을 끼고 있다. 행정이 해야 할 일을 사법기관에 떠넘기고 있는 모습이다.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나주시의회 역시 꿀 먹은 벙어리 모습이다. 나주시장을 비롯한 국장 등 고위 공직자 역시 입을 꾹 다물고 있다. 보건소, 건축허가과, 일자리경제과 등 소관부서는 대응팀 등 구심점도 없이 각자 산발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다. 이것이 나주시민의 공유재산을 잘 관리하라고 맡겨놓은 나주시의 현주소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시민들은 ’나주시장의 비호가 있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2020년 나주에서 벌어질 수 있겠느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설마 강인규 시장이 한 개인에게 불법을 부추기거나 용인하기야 하겠냐마는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겠는가?

나주시는 이 샛골시장 공유재산에 대해 수년 동안 점용료도 부과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하게 했다. 하지만 감사실은 이 같은 부실 행정에 대해 어떤 지적을 내놓고 어떤 조처를 취했는지 궁금하다.

나주시의 이러한 행정대응은 그동안 법을 잘 지키고 행정절차에 순응해왔던 수많은 시민에게 박탈감을 주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누구는 법을 안 지켜도 되고, 법을 지키는 사람만 손해를 본다면 나주시는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없다. 나주시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나주시장이 불법에 대한 엄단 의지를 밝혀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