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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도면 도동리 임도개설…나주시와 축산업자 ‘유착의혹’ 불거져
정성균 기자  |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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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호] 승인 2020.09.06  14: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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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축산업자 편의를 위해 임도개설계획까지 변경 의혹
공직자 출신 중개업자 연결고리 축산업자와 공무원 한통속 의혹

   
 
나주시가 다도면 도동리 일대에 임도 개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중개업자 및 축산업자와의 유착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되고 있다. 나주시는 다도면 도동리에서 덕림리에 이르는 2km 길이의 임도개설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 임도는 당초 제5차 임도설치계획에 반영되어 2021년부터 2026년 기간에 걸쳐 개설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나주시는 석연치 않는 이유로 계획을 조정하여 제4차 임도계설계획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이 임도를 편입시켜 올해부터 임도개설 실시설계에 착수했다.

당시 임도개설 변경계획을 수립했던 전 산림공원과 H 팀장은 나주시가 밝힌 임도개설계획 변경 이유에 대해 ‘임도개설 사업예산이 많이 남아있고, 경제림이 많기 때문에 실시한 것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나주시가 작성한 ‘제4차 임도개설 설치 변경계획’에 따르면 ‘예산부족으로 인한 민원을 해결하고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변경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임도설치 계획이 갑작스럽게 변경된 과정도 석연치 않다. 작년 12월 전남도가 나주시에 공문을 보내 임도 추가 소요가 있는지에 대해 물었으나 나주시는 아무런 회신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3월 16일 담당주무관이 개인 이메일로 추가 임도개설을 전남도에 요청했고 이틀 뒤 전남도는 공문을 통해 이 임도를 타당성검토계획대상지에 포함하여 내려 보냈다. 수 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임도개설 사업을 정식 공문이 아닌 개인 이메일로 보낸데 대해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3개월 전에는 임도개설 필요성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비공식 문서를 통해 임도개설을 요청한 사실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임도는 축산업자인 임 모씨 등이 최근 매입한 임야 부근을 지나도록 게획되어 있다는 점이다. 축산업자는 올해 4월경 이 일대 33필지 6만6000여 평의 땅을 매입하여 7000여 평 규모의 오리사육용 축사 건축을 준비하고 있다. 이 축사의 건축과 운영을 위해서는 임도가 필요한 실정이다.

문제는 축산업 관련 모씨가 나주시 고위공직자 출신인 부동산 중개업자 k씨와 ‘임도개설에 대한 용역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이다. 나주투데이에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k씨는 임도개설관련 제반 자료를 수집하여 나주시 임도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사업승인이 되는데까지 업무를 추진하기로 하는 계약을 모 축산업자와 체결하고, 그 대가로 계약금 2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받기로 약정했다. 만일 이 같은 계약 내용이 사실이라면 관련 공무원과 K씨가 임도개설과 관련해 유착되었다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

k씨는 “H 팀장에게 부탁하여 당초 5차에 반영된 임도개설 계획을 4차에 반영되도록 한 것은 사실이다. 임도개설 노선을 그려서 나주시에 부탁했는데 실제 노선 예상도는 부탁과는 다소 다르게 나왔다”고 밝혀 나주시 공무원에 대한 청탁 사실을 인정했다. 축산업자 임 모씨는 “최근 k씨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H 팀장을 만났으며 임도개설 관련 부탁을 한 사실이 있다. 이 자리에서 H 팀장이 도면을 가지고 와 임도(예정)노선을 설명해주었다”고 말했다.

k씨 역시 이 같은 사실을 일부 확인해 주었으나, H 팀장은 “공인중개사사무실에 간 것은 맞지만 거기서 해당 축산업자를 만난 사실이 없다. 이해당사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상호 주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 임도 개설 관련 공무원이 전직공무원 k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실을 왜 방문했는지와 이해관계인인 축산업자를 만난 사실이 있는지, 이 같은 일이 공무원으로서 적절한 행위였는지에 대해 감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자 나주시는 7월 24일 G회사와 맺은 임도실시설계 용역을 8월 11자로 전격 중지 조치하였다. 나주시가 밝힌 용역중지사유는 “마을 주민과 업무 추가협의”지만 갑작스런 용역중지는 많은 의문을 남기고 있다.

다도면 임도개설 사업은 축산업자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전직 나주시 고위 공무원 출신 부동산중개업자를 연결고리로 나주시 관련 공무원과 유착하여 벌인 것으로 의심된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수 억원이 들어가는 임도사업을 특정 업자의 편의를 위해 개설하려는 나주시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 제기되고 있는 유착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다도 주민 김모(46)씨는 “그동안 청정지역으로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다도면에 수만평의 양계축사가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 특히 이 같은 사업에 나주시가 수 억원의 시민세금을 들여 임도까지 개설해 주려 한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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