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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장애인 비하발언 진정사건 기각
정성균 기자  |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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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호] 승인 2020.09.06  14: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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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해당 노조간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 재정신청 접수

국가인권위원회는 나주시장애인연합회(회장 송종운, 이하 장애인 단체)가 지난해  진정한 장애인 비하발언 관련 사건에 대해 ‘기각’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사건은 강인규 나주시장이 2019년 10월 16일 발표한 ‘공무원 노조 나주시지부의 시장 고발에 따른 나주시 입장’이라는 성명에 “노조 간부가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몸이 불편한 장애인 팀장이 보직 발령을 받은 것에 대해 ‘병신에게 보직을 줬다’고 항의하는 등 몰상식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라고 밝힌 후 부터 벌어졌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나주시지부는 지난해 10월 28일 즉각적인 성명을 발표하여 “허위사실을 입장문에 담아 공무원노조와 조합원, 시민사회를 이간질하는 행위를 부끄럼 없이 자행하였다”고 반박했다. 또한 나주시청 공무원 노조는 11월 20일 공무원 노조 간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책임과 장애인 비하 발언의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하여 강 시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청에 고발조치하였다.

급기야 장애인 단체는 2019년 10월 31일 시청 앞에서 규탄집회와 함께 성명을 발표하여 “나주시는 장애인 비하발언을 한 공무원을 즉각 파면하고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11월 15일 나주시장과 면담한 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나주시장은 장애인 비하발언을 한 공무원을 즉각 색출하고 장계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와 경찰서에 즉각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단체의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7월 27일 제8차 장애차별시정위원회를 열어 이 사건을 ‘기각’처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에 따라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한편, 공무원노조가 강인규 시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고, 공익에 부합되며, 해당 공무원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불기소 처분하였다. 하지만 장애인 비하발언 당사자로 지목된 바 있는 노조 간부 A씨는 이 같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반발하며 광주지방법원에 재정신청를 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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