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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호 주변 대규모 전원주택단지, 불법 숙박업 의혹
정성균 기자  |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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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호] 승인 2020.09.06  14: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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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민박 허가도 없이 불법 펜션 영업 의혹
하루 40~70만원의 사용료 받아

   
▲ 나주호 주변 전원주택 단지 모습 (사진=독자제공)

나주호 주변에 개발 중인 대규모 전원주택단지에서 농촌민박사업허가도 받지 않고 ‘펜션’ 등의 이름을 내걸고 불법 숙박영업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나주시에 따르면 이 전원주택단지는 다도면 일대 약 7000평의 부지에 조성되고 있으며 46필지에 단독주택을 짓도록 허가되어 있다. 현재 단독주택 신축 허가가 접수된 주택은 11건이며 이 중에서 3채가 완공되었다.

문제는 완공된 3채를 ‘농어촌민박허가도 받지 않고 ‘펜션’으로 숙박업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점이다. 이 펜션은 1일당 최소 40만원에서 45만원 또는 70만원의 사용료를 받으면서 사실상 숙박영업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 주택은 홈페이지를 통해 “숙박업을 하고 있지 않으며, 펜션이 아니라 농촌체험학습장이다. 농촌경제를 살리자는 명목으로 농촌체험학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원주택 분양홍보를 하고 있다”며 “숙박비가 아닌 임대계약시 청소비용, 상하수도료, 전기료, 수영장 청소비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숙박업이 아니라 ’토지분양 렌탈하우스를 운영하며 임대계약에 따른 사용료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자 측의 설명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하루 사용료로 40만원부터 70만원을 받는다는 것은 ’펜션‘영업 말고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 주택단지는 농어촌 민박인 ‘펜션’ 허가가 날 수 없는 지역이다. ‘농어촌지역 숙박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르면 “민간업자가 단지를 개발한 후 숙박업 경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음을 광고하여 택지 또는 주택을 다수인에게 분양하고 주택 소유자가 숙박업을 경영하거나 타인에게 위탁 경영토록 하는 경우”에는 농어촌 민박사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업체는 나주시에 수차례 민박업 신고를 했으나 이 규정에 따라 민박허가가 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박업을 하고 있는 농어민들은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농어촌 민박’으로 규정된 숙박업을 ‘펜션’ 등으로 부르고 있는 실정이다. ‘민박’은 당해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7실 이하의 객실을 이용하여 이용객의 편의와 농어촌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숙박 및 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

이 단지는 당초 전원주택단지로 개발되었으나 펜션형 수익시설로 분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올해 1월 강원도의 무신고 펜션에서 일어난 가스폭발사고를 계기로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무신고 숙박업소의 영업행위에 대해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나주시에서는 이 같은 불법 숙박업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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