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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호 불법 건축물 …‘둑 높이기 사업’ 무용지물 만들어
정성균 기자  |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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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호] 승인 2020.09.06  14: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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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여 억원 물거품 위기, 20여 억원 어치 물 못 가두어
나주시, 불법건축물 알지도 못하고 있어, 계고 후 고발조치 예정

   
▲ 나주호에 설치된 불법 건축물로 인해 670억원을 들인 나주호 둑 높이기사업이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처했다. 사진은 해당 불법건축물이 침수 위기에 처한 모습(사진=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 제공)

나주호 인근에 설치된 불법 건축물로 인해 670여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준공한 ‘나주호 둑 높이기 사업’이 무용지물이 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지사장 김신환, 이하 공사)에 따르면 1976년에 축조한 나주호에 대해 2014년 ‘둑 높이기 사업’을 준공했으며, 이 사업을 통해 국내 농업용 저수지 중 최대인 1억 8천여 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둑 높이기 사업이 완공된 후에도 나주호 상류의 유지 안에 진 모씨가 불법 건축물을 지어 일가족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만수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일 만수위를 유지하면 이 주택의 지붕까지 침수되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에도 폭우로 인해 이 건물이 침수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일가족이 대피 권고에 응하지 않아 소방서 및 경찰의 도움으로 대피한 사례가 있다.

문제는 이 불법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나주호에 물을 가득 채우지 못하고 방류하게 됨에 따라 나주호가 홍수 조절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 주택으로 인해 담지 못하게 되는 농업용수의 양이 2000만 톤 정도로, 이 물값은 약 20억 원어치에 해당한다. 또한, 이는 나주호 농업용수를 이용하는 나주 및 영암지역 농민들이 12000여 ha의 농지에 1년 동안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양이다.

공사 측은 진 씨가 이 건축물을 2015년경에 지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농어촌공사는 진 씨를 ‘농어촌정비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하여 200만 원의 벌금 처분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진 씨는 이 같은 사법 조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건물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공사 측은 현재 나주호에 설치된 불법 시설물이 43개소이며, 사람이 사는 건물은 1개소로 파악하고 있다. ‘나주시 농민회’ 등 나주호를 이용하여 농사를 짓고 있는 6개 농업인 단체들은 “나주지역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불법시설물 철거가 필수불가결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공사 측은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9월 중 철거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불법 건축물에 대한 나주시의 대응도 주목되고 있다. 나주시는 나주투데이의 취재가 시작될 때까지 이 같은 불법 건축물을 알지도 못했다. 불법 건축물을 파악하고 단속해야 할 책임이 있는 나주시가 눈을 감고 있었던 것이다.

나주시 건축허가과 김중원 건축지도팀장은 “그동안 한국농어촌 공사의 통보가 없어 불법건축물을 인지하지 못했다. 나주투데이의 취재 후 현장을 확인하였다. 앞으로 2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철거에 응하지 않으면 고발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고발조치 외에 철거 등 행정대집행은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나주시 환경관리과 역시 이 주택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 등에 대해 현장확인 후 과태료 또는 고발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연간 100만원에 불과한 이행 강제금이나 과태료만으로 이 건축물 철거가 이루어질지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불법 건축물로 인해 농어촌공사 추산 연간 20억원 정도의 물을 가둘 수 없는 상황에서 나주시와 한국농어촌공사의 대응이 너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나주시 역시 나주시가 가지고 있는 행정권한을 통해 불법건축물을 철거하여 670여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준공한 ‘나주호 둑 높이기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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