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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용 열병합발전소 손실보전 누가 책임지나
김재식  |  kkim888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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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호] 승인 2020.08.16  22: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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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한사람 의견으로 끝날 일 아냐
난방공사 측, 언제든 손 뗄 준비?

대한민국 모든 기업은 장사 즉, 물건을 팔아 이문을 남기기 위해 존재한다. 밑지고 파는 기업은 없다는 말이다.

여기서 公社(공사)란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국가가 출자하여 설립한 공적인 법인’을 말하는데 대표적 예가 ‘한국전력공사’ 또는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이 있지만 이들도 사 기업들처럼 물건을 생산하고 팔아 이문을 남긴다는 점에서는 경영구조는 같지만, 공사의 사장 등 선출은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특징이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정부가 18.2% 한국산업은행이 32.90%, 국민연금공단 7.88% 외국인이 24.12% 기타 16.90% 지분 소유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와 산업은행이 합쳐 51.1% 지분을 가지고 있어 정부에서 한전공대설립을 강하게 요구하는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다.

나주지역에 혁신도시가 제 모습을 찾아가면서 혁신도시용으로 만들어진 열병합발전소를 두고 환경적 논란이 아닌 정치적 논란이 되는 현재 상황은 조무래기 정치인들이 혁신도시 주민들에게 어필하여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한 ‘쇼’에 의한 개입이 문제라 할 수 있는데 그들의 여하한 행위 자체의 순수성이 심히 의심받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나주지역 열병합발전소는 당시 국가정책사업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난방공사)가 건립했고 운영자이기도 하다. 여기서 난방공사 지분은 정부 34.55%, 한국전력공사 19.55%, 두 지분은 합쳐 54.1% 이기에 언 듯 정부가 나서면 나주지역 열병합발전소의 발전구조를 임의대로 핸드링 할 수 있다는 착각을 가질 수도 있다.

하여 21대 국회에 어렵사리 권토중래한 나주출신 신정훈 의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산자위 소속)이기에 그를 닥달하면 반대꾼들의 반대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것처럼 오인할 수도 있는데 나주지역 열병합발전소 자체 흠결이 없는 한 난방공사를 압박하여 처음의 설계를 뜯어고치겠다는 그들의 주장은 남가일몽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한대 하필 신정훈 국회의원의 측근이라 할 수 있는 친일 매국 후손이자 여론조작 혐의 등으로 물의를 빚은 이 모 전 나주시장 후보 그리고 여론조작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분을 받은 박 모 등이 활동하고 있어 신 의원 운신의 폭이 좁아지면서 반대꾼들과의 공개 회합을 두고 한편에서 비난이 일고 있다.

비난의 핵심은 신 의원 자신의 치적으로 강하게 내세웠던 혁신도시유치인데 오롯이 혁신도시용 열병합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원 등 정부에서 정한 배출 기준에 문제가 없다는 멀쩡한 시설에 대해 나주시·전남도·산자부·난방공사 측에 손실보전 협의를 누구든 요청할 수는 있지만, 국회의원이 요구한다는 것은 전체의 민의가 아닌 일부 그리고 지역민 代議(대의)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 아니냐는 물음에서다.

또한, 범대위가 나주지역 전체를 대변하는 민의냐는 강한 항변도 있지만, 국회의원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주춧돌을 놓아야 한다. 즉 개발도상국 뿐만 아니라 G7(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 등 서방 7개 선진국에서도 자국의 생활 쓰레기는 매몰처리가 아닌 재생에너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님비, 공공의 이익에는 부합하지만, 자신이 속한 지역에 이롭지 않은 일에는 반대하는 일이 사회운동쯤으로 착각하는 천박한 짓에 국회의원이 동의해서는 안 된다는 지역 여론이 팽배해 가고 있다. 

또한, 난방공사 측은 지금까지 이어진 손실비용도 엄청 나지만 한국난방공사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협상 또는 협의 테이블에 움직일 수밖에 없으며 손실보전 구간과 손실보전액 산정도 이사회 의결이 필수이기 때문에 손실구간 가감의 온도가 협의체와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또한, 언제든 손실구간과 손실액 지급이 담보된다면 청산도 가능하다고 말한다.

특히 전남도 입장에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겠지만 손실보전액 분담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는 태도다. 여기서 힘 있는 여당 신정훈 국회의원이라지만 수천억대의 손실보전액이 국고에서 지불 하려면 국회 통과라는 절차가 있는데 이게 가능하겠다는 현실을 왜곡해서는 정직하고 일 잘하는 정치인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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