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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얼마나 지급되나…현 기준보다 2배 상향 될 듯
정성균 기자  |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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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호] 승인 2020.08.16  22: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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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정부,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
주택 침수 200만원, 농경지 1ha당 농약대 59만원 예상

나주를 비롯한 전남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주민들이 받게 될 재난지원금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복구비용 중 지방비로 부담하는 비용의 50~60%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또한 주택이나 농업시설 등 생계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비롯한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료 감면, 예비군 훈련 면제 등 직·간접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이재민 구호지원금은 사망의 경우 1천 만원을 지급하고,  부상의 경우에는 장해등급에 따라 2백만 원부터 5백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또한 구호비 및 생계비를 하루 8천 원씩 지급한다.

주택피해에 대해서는 전파·유실의 경우 1300만원, 침수 100만원, 반파 650만원을 지급하고, 최대 300만원 범위 내에서 입주보증금 또는 6개월 간 임대료를 지급한다.

하지만 주택피해는 주거생활공간에 대해서만 지원된다. 즉 방이나 거실이 아닌 창고, 보일러실, 지하실 등은 피해면적에서 제외된다.

농업시설 피해시 ㎡당 지원금액은 농경지 유실 2,115.8원, 매몰 695원, 비닐하우스 798원~41,086원, 대파대 53.5원~974.2원, 농약대 43원~712원이다. 가축의 경우에는 마리당 돼지 31,000원, 한우 700,250원, 젖소 170,000원, 병아리(육계) 213. 5원 등이다.

지원금은 재난 종료 10일 이내에 피해지역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해야하며, 가구당 최대 지원금은 5000만원 이다.

하지만 이 같은 지원기준이 수 십년 전에 마련되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재난지원금을 2배로 상향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주택 침수의 경우 현행 기준보다 2배 상향된 200만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한 농작물 침수 피해복구를 위해 1ha 당 농약대 59만원 외에도 벼농사 대파대 152만원, 과채류 353만원을 지원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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