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봉인조치나 간판제거 등 효과적인 대응조치 안 해
나주시와 업소 간 유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논란 자초

나주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 중인 다시면 샛골시장의 모 카페가 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배짱 영업을 지속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카페는 국유지에 무단으로 영구건물을 건축하여 영업을 하고 있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외에도 국유재산법, 건축법 등을 위반하여 지난 6월 23일 경찰에 고발조치 당했다.

나주시는 이 고발조치와는 별도로 7월 30일 식품위생법에 규정되어있는 ‘불법영업에 따른 영업장 폐쇄 안내문’을 해당 업소에 게시하였다. 하지만 본지의 취재결과 이 카페는 안내문을 무단으로 제거하고 불법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업소는 나주시의 행정조치와 고발 등 사법적 조치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버젓이 불법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나주시 역시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미온적 태도로 일관함에 따라 시민사회의 빈축을 사고 있다. 나주시의 행정력에 대한 권위가 땅에 떨어져 짓밟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주시는 무사태평하다는 것이 시민사회의 중론이다.

본지 역시 5차례에 걸쳐 이 업소의 불법적인 영업행태를 지적하고 시민 보건 위생 차원에서 나주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지만 나주시는 말 그대로 ‘우이독경(牛耳讀經)’이다. 그저 법에 따라 조치했다는 답변 뿐이다. 하지만 식품위생법 상에 명백히 규정된 ‘봉인’조치나 ‘간판 제거’등 효율적인 행정 조치는 고려하지도 않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니 나주시가 이 업체와 유착관계에 있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런 불법이 자행될 수 있겠느냐는 시민사회의 의혹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다.

취재가 시작되자 나주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문다선 주무관은 “영업장 폐쇄 안내문이 제거된 사실은 확인했다. 다만 영업장 운영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만일 영업장이 운영되고 있으면 영업장 폐쇄안내문 제거 행위를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이같이 영업장 폐쇄 안내문을 업주가 임의로 제거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미 고발된 식품위생법, 건축법, 공유재산 관리법 위반 혐의와 연계하여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