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식 국장

한때 반공이 國是(국시)였던 시절도 있었다. 국시란 국가 이념이나 국가 정책의 기본 방침을 말하는데 50～60대를 넘은 분들은 반공이라는 국시가 얼마나 무서운 괴물이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 시절에는 ‘막걸리 국가보안법’도 맹위를 떨쳤는데 막걸리에 흥에 겨워 부지불식간에 ‘김일성’이라는 이름이라도 촌부 입에서 튀어나오는 순간 당사자는 두말할 것도 없고 그 집안은 풍비박산은 물론 그 자식들까지 연좌제에 엮여 국가공무원은 꿈에서나 가능했던 암흑기가 불과 20여 년 전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나주지역에서 실제로 존재했던 사건이기도 하다.

이렇게 천부적 인간의 권리를 짓밟았던 대한민국에 광명이 깃든 것은 김영삼·김대중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 아직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그나마 생각의 자유 그리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면서 백가쟁명 시대가 열렸는데 가짜 뉴스도 덩달아 홍수사태를 맞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유감인 것은 越南(월남) 즉, 북에서 남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정착금 등 많은 편의를 제공해 주는 이유는 북한보다 대한민국 체제 우월성의 홍보 극대화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남으로 넘어온 사람이 다시 재 입북 즉 월북하면 북한에서는 그야말로 쾌재라며 오죽했으면 탕아가 돌아왔겠냐며 또한 자신들이 체제 우월성 홍보에 열을 올린다는 것은 분단의 비극이 아닌 세계적 웃음거리가 아니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요즘 한강하구를 통해 월남한 20대 청년이 다시 강화도를 통해 월북했다 하여 온 나라가 시끄럽다. 한쪽에서는 국가안보에 구멍이 뚫렸다 하여 시끄럽고, 북한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달고 다시 돌아왔다며 개성지역을 폐쇄하는 등 정치적 악다구니로 인해 나라 안과 밖이 요동친다. 일개 국가들이 20대 청년의 월남·북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높다는 것의 이유 빼놓고는 필자의 눈에는 애들 장난처럼 보인다.

옛말에 ‘금으로 된 산에서 십 년 살면 싫증 난다’ 는 말이 있다.

아무리 귀한 山海珍味(산해진미)도 아침저녁으로 한 달은커녕 십일만 대하면 물리게 되어있다. 우리 사회가 부부의 백년해로를 아름답게 여기는 것은 이런저런 유혹에도 흔들림 없는 존중과 사랑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과거 필자가 존 에프 케네디 공항을 통해 미국 땅을 처음 밟았을 때 그 경이로움은 아직도 뇌리에 생생하다. 높은 임금, 자유로운 생각과 활동, 저렴한 생필품, 국가의 간섭 즉, 주민등록 번호도 없는 그리고 개인의 인권을 타인이 침해하지 않은 높은 수준의 시민의식 등 당시의 대한민국에서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정치·사회적 환경에 매료가 아닌 천국 그 자체였다.

그러나 송충이는 소나무를 먹고 산다는 것을 그리 오래지 않아 가슴에 와 닿게 되었는데 모국의 고향이라는 천박한 땅에 대한 그리움을 그 무엇 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은 소중한 사람의 땀과 삶의 가치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에서 탈북을 장려하고 일부 기독교 단체에서 기획 탈북도 마다하지 않는데 정부에서는 정착금 등의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이 올바른 정책인지 의아해진다.

물론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라는 주장도 가능하겠지만 전제에서 말했듯이 평양감사도 제 싫으면 그만인 것이다. 한편으론 부모와 형제자매라는 천륜을 저버리고 우리가 말하는 북한 탈출이 얼마나 절박한 정치적·사회적 핍박이 있었는지는 가늠 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이해  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다. 자유롭게 오갈 수 없는 남북의 정치 상황에서라면 더더욱 범부들의 월남과 월북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어렵다는 의미다.

이제 촛불정부라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20대 청년의 월남·북을 통해 탈북 민 정책은 수정 되어져야 한다. 우리의 경제 사정이 북한과 비교 할 수 없다는 것은 북한 인민도 잘 알고 있다고 한다. 이제 국가체제 우월성을 내세워야 하는 것은 냉전 시대의 유물이라 할 수 있는데 고작 북한을 상대로 이러한 체제 우월성 경쟁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점에서도 수정되어져 할 수준 낮은 탈북민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