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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장 주민추천공모제 필요하다
정성균 기자  |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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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호] 승인 2020.08.02  18: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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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균 취재/보도부장
지방 분권시대를 맞아 읍·면·동장의 주민추천공모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민추천공모제’란 읍·면·동장 후보로 나선 5급 지방행정사무관들의 마을운영계획서 등 공약을 보고 주민 대표들이 투표를 통해 최다 득점자를 골라 시장에게 추천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읍·면·동 사무소는 말 그대로 시청의 말단 행정기관으로서 행정사무를 보는 곳에 그쳤다. 하지만 나주시의 경우 2018년 10월 5일부터 동지역 사무소를 행정복지센터로 이름을 바꾼 데 이어, 올해 1월부터 읍과 면지역 사무소를 행정복지센터로 바꿔 현재 모든 읍·면·동사무소가 행정복지센터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읍·면·동 사무소가 행정복지센터로 이름을 바꾼 이유는 현재의 지방자치 업무가 단순 행정사무 수행에 그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센터는 각종 증명서를 발급하고 신고를 받는 단순 민원처리 업무 외에 관할 지역사회 복지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역 문제를 주민 스스로 토론하여 마을 가꾸기, 자율방재, 지역 문화행사, 지역복지. 주민 편익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중추 기관 역할을 맡은 것이다.

이러한 행정복지의 중심에는 읍·면·동장이 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읍·면·동장을 시장이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구조에서는 읍·면·동장이 지역발전에 대한 소신을 갖고 행정복지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 짧게는 6개월에서 길어야 2년 남짓한 임기 중에 언제라도 발령만 나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 읍·면·동장이 의욕을 가지고 지역발전 구상을 세우고 추진하기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읍·면·동장을 추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주민의 추천을 받아 임명된 읍·면·동장이 자신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충남 논산시의 사례를 살펴보면 시청 5급 공무원 중에 읍·면·동장으로 일할 사람을 후보로 내세워 공약 등을 발표하게 하고, 140여 명의 시민추천위원회에서 다수결로 후보를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하고 있다. 시민이 추천한 후보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장은 우선적으로 그 후보를 읍·면·동장으로 임명하는 구조이다. 이렇게 임명된 읍·면·동장의 임기는 2년이다.

하지만 읍·면·동장이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자 해도 예산편성권을 시장이 쥐고 있는 구조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논산시는 이에 따른 해결책으로 일선 읍·면·동장에게 매년 1억 원의 재량사업비를 배정하고 있다.

물론 이 정도의 예산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읍·면·동장이 지역발전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이 재량사업비를 바탕으로 지역구 의원이나 본청 공무원 등과 협력하여 지역발전에 필요한 예산을 끌어올 수 있다.

현재와 같은 읍·면·동장 임명제 구조에서는 지역별 주민자치위원회나 지역발전협의회, 이·통장협의회 등에서 지역발전에 대한 요구가 나와도 읍·면·동장은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실정이다.

일부 읍·면·동장은 주어진 기간만 채우고 다른 부서로 발령 나기만 기다리는 등 지역발전에 무관심한 때도 있다. 이렇게 해서는 지역민의 요구가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기 어렵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기도 어렵다.

따라서 나주시도 읍·면·동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가 되는 주민자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곳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하루빨리 읍·면·동장 주민추천 공모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에서만 외치는 구호가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실천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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