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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안농협 전무승진의결 정당성 법원 판단에 맡겨
김재식  |  kkim888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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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호] 승인 2020.08.02  1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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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배원협조합은 분란 여진 계속 돼
조합장이 뭐길래 파열음 거칠게 일어나나

一魚濁水(일어탁수)라는 말이 있다. 한 마리의 물고기가 물을 흐린다는 뜻인데 또 다른 의미는 한 사람의 잘못으로 여러 사람이 그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다. 문제는 풍속이 천박한 지역일수록 지역민들의 이목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독불장군이 설치게 되어 있는데 나주배원예협동조합(나주배원협)과 노안농협이 대표적 작태의 본보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나주배원협은 16대 조합장 선거 그리고 17대 보궐선거에 이어 18대 조합장 선거에 이르기까지 고소,고발이 난무했는데 지난 2019년 3월에 치러진 18대 선거는 ‘자격 없는 조합원이 조합장 선거에 참여’ 한 것은 무효라며 특정인이 조합장 선거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지난 23일 광주지법민사 11부(재판장 전일호 부장판사)는 나주배원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당선무효 판결을 내렸다.

판결내용은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참여해 선거의 공정이 현저히 침해됐고 그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한다.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쪽에서는 내년 4월에 재선거가 치러진다며 환호작약하고 있지만 나주배원협 측에서는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천명하고 있고, 항소심 그리고 대법원 최종심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경거망동은 나주의 수치다.

또한, 나주지역에서는 지난 2017년 특정인이 산포농협의 자격 없는 조합원에 대해 시비를 걸어 재선거가 치러졌는데 ‘자격 없는 조합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쪽에서 여지없이 쪽박을 찼었고 2019년 3월 치러진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에서도 기사회생하지 못하고 주저앉고 말았다. 즉 정당한 사유라 해도 조합장 선거가 끝난 후 낙선한 사람이 그 자리를 놓고 다투는 것은 견물생심과 아전인수라는 이심전심이 지역사회에서는 강하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 달성은 봄날의 꿈이었고 남은 것은 汚名(오명)이었다는 부분도 당사자들이 생각해야 우가 적다.

또 다른 노안농협은 그동안 무풍지대와 별반 다르지 않았으나 요즘 들어 가장 심란한 농협이라는 달갑지 않은 닉네임이 붙어 있고, 지역 조합장들 사이에서도 머리를 절래 흔들며 말을 아끼고 있는 실정이다. 노안농협 이사회에의 전무승진 의결 이후에 이사장인 조합장이 무력화시킨 대한민국 초유의 조합장 전횡이 법적으로 합당한지를 묻는 민사소송(전무승진의결효력)이 진행되고 있는데 늦어도 9월을 넘기지 않을 것 같은 1심 판결에 노안면민들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나주배원협은 끊임없는 고소·고발 시비에 누더기가 되고 말았고, 노안농협은 조합장의 전횡으로 농협 내부에서조차 갈등이 첨예와 되고 있으며 덩달아 노안면민들 조차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뉘어 삿대질의 기미조차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도 과유불급 즉, 넘치면 부족함 보다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욕됨이 적을 것이다.

부언하자면 생산자 농민을 위한다는 조합장이나 또는 조합장을 하겠다는 부류들이 人之常情(인지상정)이나 지역사회에서 가장 요구되는 인간적 유대가 아닌 너 죽이고 나 살겠다는 어긋난 심보로 농민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것은 농민들에겐 비극이다.

조합장, 그게 뭐 대단한 물건이기에 지역사회에 분란을 자초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의식 있는 사람들의 한숨이 깊어지는 나주지역이라면 미래가 없다. 생산자 농민 조합원들은 지금의 꼴불견들의 책임이 어디에서 연유하는지 가슴에 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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