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가 최근 부영주택이 나주시에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서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서 시민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부영주택은 한전공대 부지로 기부하고 남은 골프장 부지에 5300여 세대의 공동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을 밝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본보 786호 7월 20일자 기사 참조).

이 같은 부영주택의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상 나주시의회 의견청취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나주시의회는 부영주택이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서에 대해 시의회 의견청취절차를 거부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시의회는 골프장 잔여 부지에 5300여 세대의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이 지나친 특혜라는 시민사회와 언론의 지적이 일자 부영주택의 계획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나주시의회는 부영주택이 아파트 건설에 따른 이익을 시민들과 나누고 용적률 등 관련지침을 준수해야만 이 문제를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부영주택이 일방적인 계획을 시민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수정하지 않는 한 나주시의회의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회 의견청취 절차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이어서 시의회 의견을 무시하고서는 다음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부영주택은 빛가람동 908번지 일원 35만 3,586㎡의 골프장 잔여부지에 5,328세대 아파트를 최고 28층 이하로 짓겠다며 7월 2일 나주시에 도시계획 입안서를 제출했으며, 지난해 10월부터 나주시와 사전 협의를 진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