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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강면 스마트팜 단지, 농지법 위반 혐의 없어
정성균 기자  |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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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호] 승인 2020.08.02  17: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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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강면 대지리 일원에 조성 중인 대규모 스파트 팜 단지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나주시가 조사에 나선 결과 특별한 위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나주시에 따르면 이 스마트팜 참여 법인 41개에 대해 전수 조사한 결과 농지법상의 ‘자경’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41개 법인 중 34개 법인이 방울토마토를 재배하여 N사에 납품하고 있고, 나머지 7개 법인은 벼 재배를 하고 있다. 41개 법인 전체에 농업인 이 모씨가 이사로 참여하고 있으나 법인 설립에 대한 위법사항은 밝혀지지 않았다.

문제의 핵심은 이 법인들이 50여 명의 직원을 고용해 방울토마토 등 농사를 짓는 행위가 농지법상의 ‘자경’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즉 ‘위탁영농’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이 스마트 팜이 향후 태양광발전을 하기 위한 징검다리가 아니겠느냐는 의혹에 대해서 나주시는 ‘현재까지 태양광발전소 허가 신청이 접수되지도 않았고, 현행법상 불가능한 사항이어서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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