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샛골시장 불법 카페 배짱 영업…행정조치 손 놓은 나주시
정성균 기자  |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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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호] 승인 2020.07.19  15: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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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조치에 그쳐
봉인, 간판제거, 불법 영업 게시문 부착 등 행정조치 안 해

다시면 샛골시장 모 카페가 허가도 받지 않고 배짱 영업을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나주시의 행정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카페는 공유재산인 시장 부지에 영구건축물을 신축하여 ‘공유재산법’ 및 ‘건축법’을 위반하는데 그치지 않고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지속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카페 부지는 1970년대 수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나주시가 임대해 준 땅으로, 나주시가 특별한 근거 없이 수 십 년 동안 임대료를 부과하지 않아 문제가 된 부지 중 일부이다.

나주시는 이 카페를 6월 3일 공유재산법, 건축법 및 식품위생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 하였다. 하지만 이 카페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무허가 영업을 하고 있고, 나주시는 사법조치 외에 별다른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즉 나주시가 고발조치 등 사법적인 절차 외에도 식품위생법에 따른 봉인, 영업장 간판 제거, 영업소 폐쇄, 위반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문 부착, 행정처분 사실 공표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고 있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나주투데이가 5월 11일, 5월 25일, 6월 22일 3회에 걸쳐 이 카페의 불법영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연속 보도를 하였고 시민사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 나주시는 고발조치 말고는 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에서는 나주시와 카페 경영주 간 유착 의혹 마져 불거지고 있는 실정이다.

취재가 시작되자 나주보건소 관계자는 “그동안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우선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문을 부착하고 추후 식품위생법에 따른 조치를취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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