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의 질의에 대해 일방적으로 국장에게 답변 떠넘겨 빈축
시민들, ‘강 시장의 의회 경시 태도’ 논란 제기되

제225회 나주시의회 시정 질의 및 답변 과정에서 강인규 시장의 답변 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나주시의회는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26일 집행부인 나주시장에 대해 시정 질의 보충 질문 및 답변의 시간을 가졌다. 이 보충질문에는 4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문제는 이날 마지막 질의자로 나선 김철민 의원의 질문에 대한 강인규 시장의 답변 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나주시장에게 “언론보도에 따르면 축산 악취 민원이 많은 전국 10개 지역에 나주 혁신도시가 포함되어 있다. 나주시의 종합적인 악취 저감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달라”고 질의했다.

강 시장은 “시장은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서만 답변할 수 있다. 구체적인 업무에 대한 부분은 해당 실국장이 답변하기 바란다”며 발언대를 떠났고, 이에 배석한 박철원 안전도시국장이 시장 대신 답변에 나섰다. 이 과정 중에 강 시장은 질문자인 김 의원에게는 한마디의 양해도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답변을 국장에게 떠넘겨버린 것이다.

통상적으로 시정 질문은 집행부의 대표인 시장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특별한 경우에 한해 실무자가 답변을 보충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렇게 시장을 대신하여 실무자가 답변을 하는 경우에도 질문자의 양해를 구하고 허락을 받아야 함은 기본 상식이다.

시정 질문은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시정 최고 책임자인 시장의 정책인 의지를 공개적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시장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현장에서 참모의 보조를 받아 시장이 답변하는 경우는 더러 있지만, 질문자의 양해도 구하지 않고 보조자에게 답변을 떠 넘기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이 같은 강 시장의 태도는 시민의 대의기구인 시의회를 경시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시장으로서의 기본 입장을 설명하고 질문자의 양해를 구한 후 실무자에게 답변을 넘겨도 될 사안에 대해 질문자의 허락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언대를 떠난 행위는 해당 시의원에 대한 무례함을 떠나 시민 전체에 대한 무례함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제는 강 시장의 이 같은 답변 태도가 이번에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강 시장은 2019년 6월 26일 김정숙 의원의 시정 질의에서 김 의원이 ‘아동복지교사 정규직 전환’에 대해 묻자 짜증스러운 모습으로 “당연이 검토해 보겠다고 보고드렸잖아요”라고 답변해 논란이 되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에서는 ‘강 시장이 여성 의원이라고 무시하는 것이냐?’는 지적과 함께 ‘의회 경시 태도’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었다.

시민 A씨는 “시의원 출신인 강 시장이 시의원의 질의에 대해 어떠한 태도로 답변해야 하는지 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태도를 취하는 것은 시의회를 우습게 보는 것이다. 특히 답변이 곤란한 부분을 정책적 판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실무자에게 떠넘기는 태도는 시장으로서의 자질을 의심받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