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권역별로 나눠 실시,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이해 증진
작년도 121개 사업 공모에 23개 사업 반영, 0.47% 반영률 나타내

▲ 나주시가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은 6월 23일 송월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예산학교 모습 (사진=정성균 기자)

 나주시가 6월 19일부터 30일 까지 시민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운영하여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 예산학교는 2011년부터 의무화된 주민참여예산제의 정착과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민참여 예산제’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주민생활에 필요한 사업들을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결정하는 제도로서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지만 제도 도입 후 10년여 년이 지금까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나주시는 주민을 직접 찾아가서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홍보하고 참여예산 제안서를 작성하는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 예산학교는 작년의 경우 20개 읍·면·동을 모두 방문하여 운영해왔지만 올해부터는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6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 예산학교는 6월 19일 봉황면 행정복지센터(세지,봉황,다도)를 시작으로, 23일 송월동(노안, 성북, 금남, 송월), 25일 이창동(영강, 영산, 이창), 26일 문평면(문평, 다시), 29일 공산면(왕곡, 공산, 반남, 동강), 30일 남평읍(남평,금천,산포, 빛가람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다.

6월 23일 송월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예산학교는 송월동을 비롯한 4개 읍·면·동 예산위원과 일반시민 등 30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강의에 나선 오민조 서대문구참여예산 대표는 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주민생활 불편이 해소된 사례를 소개하며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혔다. 이 예산학교는 오 강사 외에 2명의 강사가 순회 강연할 예정이다.

또한 문혜인 나주시 기획예산실 예산팀장은 나주시의 재정현황을 설명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코로나 19 여파 등으로 인하여 2019회계연도 대비 695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강력한 지출구조 조정 등으로 재정 균형 달성에 노력하겠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지방채 발행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참여예산 대상 사업은 나주시 발전과 주민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공공사업으로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특정인에 대한 특혜성 사업이나 선심성 사업 및 주민의 이해관계가 대립하거나 갈등의 소지가 있는 사업 등은 제외된다. 이 사업은 2019년도의 경우 121개 사업 200억원 규모의 공모에 23개 사업 28억원 규모의 예산이 반영되어 전체 예산규모 대비 0.47%의 반영률을 나타냈다.

한편,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 시민제안사업은 7월 15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