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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강면 대규모 스마트팜…농지법 위반 여부 조사한다
정성균 기자  |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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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호] 승인 2020.06.22  00: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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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개 농업법인의 직접 경작 여부, 위법 여부 가릴 핵심 요소
농업법인 설립 요건 등 절차적 문제도 점검 대상에 올라

   
▲ 사진은 하늘에서 바라본 스마트팜 농장 전경.

나주시 동강면 대지리 일원에 조성 중인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와 관련하여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사실 여부를 가리기 위한 행정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나주시에 따르면 대규모 스마트팜 조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농지법 위반 및 농업법인 설립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남도 역시 나주시에 대해 이 같은 조사를 실시하도록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투데이는 6월 8일자(783호) 신문에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이 보도에 따르면 ‘T사가 동강면 대지리 일대 55필지의 농지를 매입하여 6만여 평 규모의 대규모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있으며, 일부 완공된 시설에서는 방울토마토 등을 수경재배하고 있다’고 밝혀졌다. 특히 문제가 되고있는 것은 이 회사의 개별 투자자들이 관외 31개소, 관내 14개소 등 총 45개의 농업법인을 만들고, 특정 영농법인에게 관리를 맡기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나주시는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 조성에 따른 관련 법률 위반 혐의를 두고 사실 확인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농지취득자격 신청 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농업법인 설립 요건, 사업 범위 및 이전등기에 따른 신고 여부 등 절차의 적법성 여부도 함께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살펴볼 부분은 ‘농지를 취득한 법인이 자경하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업법인은 농지를 위탁할 수 없고 직접 경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주시는 이에 대해 45개 법인이 사전에 제출한 영농계획서의 내용대로 실제 경작하고 있는지에 대해 동강면 사무소와 합동으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현지 조사를 통해 위법사실이 발견되거나 의혹이 발견되면 청문조사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만일 특별한 위법 사항이 발견되지 않으면 종결처리하게 된다.

동강면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이번 나주시의회의 전반기 업무보고 및 업무계획 보고에서도 관심이 집중되었다. 6월 15일에 실시된 배원예과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이상만 의원은 “동강면의 경우에는 회사가 투자자를 모집하여 농업법인을 설립하고 또다시 다른 법인에게 위탁 경영을 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투자자에게 3300만원의 투자이익을 보장해준다는데 이것이 농업 경영상 가능한 일인지에 대해 컨설팅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차남 의원은 “기존에 농사를 짓던 농민이 스마트팜 운영에 참가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2~3배 비싸게 구입한 농지에 이같은 농사를 진 것이 경제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철민 의원은 “스마트팜 시설이 태양광 발전사업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동강면 대지리 대규모 스마트 조성사업에 대해 인근 마을 일부 주민들은 “자연경관을 해치고 바람길을 막아 여름철 더위에 농작물 병해충 피해가 우려된다”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일부 주민들은 이 사업이 ‘“각종 규제와 민원을 피해 결국은 농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편법“이라는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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