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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산포면 향기농원 폐쇄조치…행정조치 후 현장 확인 미흡다시면 샛골시장 카페, 건축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
정성균 기자  |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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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호] 승인 2020.06.22  0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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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영업소 폐쇄조치’ 등 칼을 뽑아들었지만 행정조치 후 현장 확인이 미흡하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나주투데이는 ‘산포면 소재 모 농원이 신고 없이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지법 위반 등 총체적인 불법행위를 저질러 행정당국에 적발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본보 782호, 5월 25일자 기사 참조).

 나주시는 이 같은 총체적인 불법행위에 대하여 경찰에 고발조치를 하였으며, 6월 4일 ‘영업소 폐쇄’와 함께 영업소 간판 제거, ‘위반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문 부착 등 행정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이 같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실을 나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였다.

다만 해당 업주가 ‘영업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여 ‘봉인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주시는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실제 영업이 중단되었는지에 대해 6월 9일 현재 현장 확인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면 샛골시장 내 H카페 역시 공유재산법 및 건축법,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6월 3일 경찰에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카페는 나주시 공유재산인 샛골시장 부지에 허가 없이 카페를 건축하여 무허가 영업행위를 해 논란이 제기되었다 (본보 781호, 5월 11일자 기사 참조).

하지만 나주시는 이 업소 역시 5월 15일 현장 점검 이후 현장 확인을 실시하지 않았다. 나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일단 고발조치를 취하였으니 사법 당국의 판단 결과를 살펴 본 후 나주시가 취할 수 있는 행정 조치를 강구해 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H카페 역시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선제적인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시민들은 ‘불법영업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 고발이나 행정조치를 취한 후 그 조치가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인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이 카페의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 등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와는 별도로 1년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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