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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신협에 이어 나주새마을금고 임직원
김재식  |  kkim888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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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호] 승인 2020.06.22  00: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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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대 사금융 알선 의혹, 지역사회 파문확산
관련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형

지난 2월, 나주신협의 전설적인 인물 김모씨가 ‘억대 사금융 알선(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의해 재판을 받다 오다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는 나주지역사회를 진동케 했다.

현행법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회사 등외의 제 3자의 이익을 위해 행하는 금전거래 일체를 금하고 있다.

또한 이를 어겼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금융기관은 이 같은 법 규정을 어긴 임직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혐의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나주신협의 충격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나주시새마을금고(새마을금고) 임직원이 새마을금고 조합원 등 다수에게 10억 원이 넘는 사금융을 ‘알선’ 했다하여 다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로 들어날 경우 큰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련 사금융 알선에 대한 일정 부대책임을 묻는 특정인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악성 루머까지 겹치면서 지역사회의 시선이 곱지 않은데 ‘새마을금고’ 측은 사실 여부를 신속히 파악하여 관련법 규정에 의거 사법당국에 혐의사실을 통보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은 나주 신협 임직원의 ‘사금융 알선’ 사건을 예로 든다면 관련 사건도 나주신협이 사법당국에 혐의를 통보해서 사법처리 되었던 것이 아니라 특정인의 고발로 사법정의가 실현되었다는 부분에서 ‘새마을금고’ 측이 자발적으로 사법당국에 비위혐의 통보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나서야 한다는 여론도 비등하다.   

특히 새마을금고나 나주 신협은 지역의 서민경제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금융기관의 임직원들 보다 더더욱 엄격한 사회 윤리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사명감과 같다.

그러나 견물생심이 앞서다 보니 직분의 본분은 뒷전이고 ‘갑’에 열중하려는 못된 자세에서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서민경제 도모라는 새마을금고의 원론적 목적에서 보더라도 임직원의 사금융 알선 행위가 사실이라면 또 다른 서민경제를 위험에 빠트리는 패악질이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본분을 망각한 임직원들이 자리를 꿰어차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새마을금고의 불명예라 할 수 있다. 

또한 ‘사금융 알선’과 연관성을 지닌 폭력행위가 발생하여 수 천 만원의 합의금이 오고 갔다는 주변 증언들이 사실이라면 반사회적 행위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악질적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의 일벌백계가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나주지역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 의혹에 대해서 인지수사로 전환하여 공의를 실현한 전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경·검찰 등의 사회정의 실현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 아니냐는 혹독한 시선도 존재한다.

앞으로 관련 문제가 어디로 불통이 뛸지 가늠하기 힘들지만 새마을 금고 측에서 두 손을 놓고 있다면 제삼자의 고발도 예상되고 있는데 새로운 새마을금고 측이 어떤 선택을 할지 지역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어 귀추가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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