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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F 주민수용성조사 실무위원회 3차 회의 열려부재자 투표와 사전투표는 시행하지 않기로 잠정 합의
정성균 기자  |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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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호] 승인 2020.06.21  23: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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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SRF 민·관 협력 거버넌스 기본합의서 체결에 따른 후속 대책 추진을 위해 구성된 주민수용성조사 실무위원회 3차 회의가 6월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는 추진단 5명 및 실무위원 6명 등 총 11명이 참석해 주민수용성조사를 위한 세부 사항을 논의하였다.

주민수용성조사를 앞두고 범시민대책위원회와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이해 당사자가 각자 홍보활동을 실시할 경우에는 사전 조율 후 추진하며, 주민투표 시 부재자 투표와 사전투표는 시행하지 않기로 잠정 합의하였다.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쟁점사항은 주민투표율이 법정 기준치인 1/3에 못 미칠 경우에 대한 효력 인정 여부이다. 범시민대책위원회 측은 투표일수를 연장하여 1/3 이상의 투표율이 나올 때까지 투표를 연장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지역난방공사는 1/3 미만 투표의 경우 개표 가능 여부와 투표일수 조정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주민투표법에 규정된 내용보다 완화된 규정을 적용할 경우 책임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차 회의는 6월 30일에 실시하며, 이 회의에서는 공론조사 모집단 2000명과 시민참여단 200명 선정방법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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