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이용편의성 비중 높아, 점포 수 많은 기관이 유리
일반회계 2000여억원, 특별회계 430여 억원 운용

나주시의 금융자산을 운용하게 될 금고에 농협과 광주은행이 선정되었다. 나주시는 6월 9일 시금고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일반회계를 담당할 제1금고에는 NH농협은행 나주시지부, 기금등 특별회계를 담당할 제2금고에 광주은행 영산포지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 금고가 운용하게 될 자금은 일반회계의 경우 1966억원이고, 특별회계는 428억원이다.

나주시는 시금고를 선정하기 위해 공개입찰을 실시했으며, 여기에 NH농협은행과 광주은행만 참여하였다. 이에 따라 경쟁 없이 2개 은행이 시금고로 지정되었다. 이 금고는 2021년부터 4년간 나주시 자산을 운용하게 된다.

나주시는 ‘나주시 금고 지정 및 운용조례’에 따라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대외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전성,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금고를 지정하게 된다.

문제는 이 배점기준 중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21점으로 높게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민 이용 편의성은 점포 수에 따라 결정하게 되는데 나주시의 경우에는 농촌지역이 많은 특성상 가장 점포 수가 많은 농협은행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농협을 제외한 기타 은행은 점포 수가 적어 주민 이용 편의성에서 낮은 점수를 얻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중 중앙은행은 4년 전 국민은행이 참여하여 탈락하는 등 시금고에 지정되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 만일 이같은 심사기준이 계속 적용 될 경우에는 점포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농협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임에 따라 다양한 경쟁체제를 구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나주시는 조례에 따라 12명 이내의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여기에는 나주시의원 2명(이재남, 김정숙 의원)을 비롯하여 부시장, 총무국장, 교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이 참여하였다.

한편, 나주시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관련 조례에 따라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고, 나주시는 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협력사업비 규모를 공시하게 된다. 또한 협력사업비는 전액 현금으로 출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