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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형 직불제…사각지대 없어야 한다
정성균 기자  |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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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호] 승인 2020.06.08  00: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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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균 취재/보도부장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공익형 직불제를 두고 사각지대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공익형 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사람과 환경을 위한 공익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농업이 공익에 미치는 역할을 평가하여 금전으로 직접 지불하는 제도이다.

이 직불금 중 기본직불금은 올해부터 5000㎡(약1500평)이하의 농지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연간 12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이 규모 이상의 농가에는 기본직불금 대신에 면적에 따른 직불금을 지급한다.

문제는 이 직불금 수령 대상 농지가 관련법에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단 한번이라도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이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사정 등으로 인하여 직불금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농민들은 이번에 공익형 직불금을 수령할 수 없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퇴직자나 귀농인 등 신규 농업인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직불금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직불금을 받지 않았던 농지를 구입한 경우에 이번 공익형 직불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 문제다. 또한 수 십년 동안 농사를 지어왔어도 이 해당 기간 동안 직불금 신청을 하지 않았던 농민들이 이번 공익형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나주에서 20년 동안 밭농사를 지어온 김 모씨는 그동안 직불금 지원금액이 미미하고 절차도 번거로워 직불금 신청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직불금 제도가 달라져 연간 120만원의 큰 돈을 공익형 직불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신청을 하려했으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 역시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120만원의 공익형 직불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나주시 농업기술센터와 일선 읍·면·동 사무소에는 이 같은 불만이 수 백 건 쇄도하고 있다.  공익형 직불제도의 근본 취지가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이 농지의 형상을 유지하여 환경을 보존하고 경관을 아름답게 하는 등 공익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 대한 공적 보상제도라는 점에서 이 같은 제한은 합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퇴직자 김 모씨의 경우에도 불만이 높다. 그는 오래전에 상속받은 농지를 묵혀두고 있다가 정년퇴직 후 고향에 돌아와 농사를 짓고 있다. 하지만 이 농지 역시 그동안 직불금을 받은 사실이 없어 이번 공익형 직불금을 받을 수 없다.

특히 귀농자 들의 불만이 높다. 퇴직 전에 광주에 거주하면서 나주에 농지를 구입했던 A씨는 주말 또는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농업에 종사했다. 하지만 광주에 거주 할 동안에는 관외 경작자로 분류되어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었다. 관외 경작자의 경우 면적, 농산물 판매액 등 직불금 요건이 매우 까다로웠기 때문이다. 나주로 귀농한 그는 공익형 직불금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직불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제외 대상이 되었다.

정부의 공익 직불제와는 달리 이와 유사한 성격의 농어민 공익수당은 이 같은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나주시를 포함한 전남도에서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농어민 공익수당의 경우에는 농지원부와 경영체 등록을 기초로 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공익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공익수당과 공익형 직불제도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제도로서 그 성격이 유사하다. 따라서 소규모 농가의 기본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공익형 직불제의 경우에도 농어민 공익수당제도를 참조하여 그 취지에 맞게 귀농인이나 퇴직자, 영세농, 고령 농업인 등 취약 농민을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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