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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본소득 제도를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재창  |  jclee16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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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호] 승인 2020.06.08  00: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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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창 전 고구려대교수
우리나라는 1995년 4월 OECD(경제개발기구)에 가입함으로써 선진국으로 진입함으로써 김영삼 정부는 축제 분위기 조성에 혈안이 되었다. 그러나 채 3년이 가기 전에 우리나라는  외환위기(IMF)를 맞이하였다.

외환위기는 우리나라의 경제를 삽시간에 공포의 분위기로 전환되었다. 중견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의 줄도산으로 이어져 여기에 근무하고 있던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리며 참담한 지경에 처하게 되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서민들이 항상 어려움에 부딪친다는 것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정부는 고용과 복지정책을 정비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국민을 돌봄으로써 그나마 삶을 연명할 수 있었다.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외환위기(IMF)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경제위기가 닥치자 또다시 문제가 되는 것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서민들이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에서 서민과 중소자영업자들을 돕는 방법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세금유예, 그리고 긴급운영자금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여려움이 많다.

기본소득제가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기본소득제는 북유럽의 스웨덴과 덴마크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시행 여부는 아직 결정 나지 않았다.

우리나라가 경제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서민들이 부딪치는 어려움과 빈부격차의 문제까지를 한 번에 해결할 방안으로 기본소득이 이야기되고 있다. 심지어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까지도 고려대상으로 올려놓고 있어서 향후 대선 정국에서 주요 항목으로 다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6·25전쟁 이후인 1953년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 1961년에는 82달러, 1963년 100달러, 1977년 1047달러, 1994년 1만168달러, 1996년 1만377달러, 2006년 2만 달러, 2013년 2만6천 달러, 2018년 3만 1천 달러를 달성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우리나라는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에 이어 일곱 번째로 ‘3050클럽’에 가입하였다.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우리나라가 65년 만에 3만 달러에 진입하는 실로 경이로운 국가가 된 것이다.

이러한 놀랄만한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가난과 부유층을 망라한 모든 계층에서 사회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항목들을 살펴보면 삶의 질, 부족한 수입, 주거비, 그리고 노후대책 등 삶의 기본적인 요소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경제위기와 자본 위기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강화되는 줄 알았지만, 오히려 약화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우리 사회가 미래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날로 심화하고 있는 어두운 그림자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치지도자들은 4차 산업 시대의 장밋빛 청사진으로 국민과 청년세대를 현혹해서는 안 된다. 엄격히 말해서 일자리는 급격히 줄어들 것이고. 일자리 없는 청년이 살아갈 길은 없다.

4차 산업 시대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시점에서 갑자기 직면하게 된 코로나19 상황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서로를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따라서 새로운 논의의 틀을 만들고 국민들이 미래를 희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성장의 결실은 자본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온 국민의 땀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엄연한 사실을 자본가나 정치지도자들이 애써 외면해 왔다. 시센 말로 돈과 빽이면 다 되는 세상은 국민 분노의 스프링만 강화하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이 스프링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국민복지 제도 개선, 기본소득, 일자리 나누기, 그리고 증세 등의 문제를 국민들이 분노를 폭발하기 전에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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