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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강면 대지리 대규모 스마트팜 조성…농지법 위반의혹 제기되
정성균 기자  |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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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호] 승인 2020.06.08  00: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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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평 부지에 비닐하우스 건설, 조망권 침해 민원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위한 편법 의혹 불거져

   
▲ 6만평 규모의 스마트팜 단지가 건설 중인 동강면 대지리 일부 주민들이 대규모 비닐 하우스로 인한 경관 차폐와 바람길 차단을 우려하는 민원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하늘에서 바라본 스마트팜 농장 전경 (사진=윤영수 시민기자)

나주시 동강면 대지리 일원에 조성 중인 대규모 스마트팜 농장과 관련하여 주민 민원과 농지법 위반 의혹 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나주시에 따르면 T사는 이 일대 55필지의 농지 6만 여 평을 매입하여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등 스마트팜 시설 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완공된 시설에서는 방울토마토 등을 수경재배하고 있다.

하지만 인근 마을 주민들 일부는 마을 앞 광활한 농지에 대규모 온실이 들어서 자연경관을 해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마을 주민 김 모씨는 “엄청난 규모의 비닐하우스를 볼 때마다 답답해 죽겠다. 막 모내기를 마친 푸릇푸릇한 논과 황금빛으로 일렁이는 가을철 들녘을 바라볼 수 없게 되어 가슴이 미어진다”며 분노하고 있다.

주민들은 또한 대규모 하우스로 인해 바람길이 막혀 여름철 더위 열기가 농작물 생육에 지장을 줄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통풍이 잘되지 않아 벼 재배 시 문고병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이 스마트팜 운영방식을 두고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회사는 개별 투자자들이 44개 영농법인을 만들고, 특정 영농법인에 관리를 맡기는 운영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2020년 5월 14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회사는 1100평의 토지와 스마트팜 하우스로 안정적인 매출처가 확보되어 직접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장점이다. 분양자는 하우스를 소유하고, N사가 20년간 위탁관리하는 운영구조이기 때문에 분양자는 스마트폰만으로 하우스를 손쉽게 모니터링하고 생육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또한 T사 대표자는 카페 홍보 게시글을 통해 “영농법인 N사는 (사업)시행과 20년간 위탁 관리 운영을 하게 되고, T사는 건설을 담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2020년 5월 15일자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농사를 짓는 1100평 규모의 스마트하우스에서 태양광발전을 함께 하는 형태로, N사가 20년 동안 위탁관리하고, 분양자는 하우스를 소유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분양자는 자신의 스마트하우스를 스마트폰으로 모니터링하며 작물의 생육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나주시는 이 같은 방식의 농장운영에 대해 농지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보고 청문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농지법에 따르면 영농법인은 해당 농지를 자경(自耕)해야 하며 임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이 같은 경영방식이 농지법상의 자경(自耕)요건에 해당하느냐는 점이다. 나주시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청문 등 절차를 거쳐 실체를 파악 후 조치할 계획이다.

또 다른 문제는 전남지역의 경우 30만평에 달하는 대규모 스마트팜에서 방울토마토 등 특정농산물이 대량 생산되면 유통 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특정 농산물 대량 생산에 따른 가격 하락 등으로 소규모 농업인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밖에도 이 스마트팜 농장이 결국은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T사는 카페 게시글에서 “선로가 없는 곳에서 (태양광 발전소 사업개시를) 마냥 기다릴 것인가?  민원이 많은 곳에서 마냥 기다릴 것인가? 스마트팜 온실하우스는 농사이므로 별도의 인허가 없이 건설을 시작하고, 선로가 나오는 동안 스마트팜 온실하우스에서 나오는 농산물 매출 수익으로 떨어진 수익률을 대체하며 기다리다가 선로가 구축되면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한다”고 홍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규제가 없는 농업용 시설을 건축하여 스마트팜으로 분양을 하고, 차후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실시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서다. 이에 따라 일부 주민들은 이 사업이 ‘각종 규제를 피해 농지에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기위한 편법’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N사 관계자는 나주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태양광 발전소 연계 조건으로 분양을 한 것은 맞다. 앞으로 선로 구축 등 조건이 되면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영농법인은 태양광발전소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수분양자 개인 자격으로 발전소 건설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자경 논란에 대해서는 “N사는 유통과 사무관리만 담당하고, 재배관리는 44개 영농법인이 직접 담당하고 있다”며 기존의 홍보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답변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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