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은 아니지만 능동적 처리 자세 아쉬워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신속한 공개 필요해

나주시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를 능동적으로 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나주투데이는 5월 20일 나주시에 대해 시장업무추진비 영수증 사본에 대한 정보공개를 신청했다.

이는 5월 14일 나주시장이 신정훈 국회의원 당선자 등과 가진 정책간담회 뒷풀이 회식에 대한 취재를 위해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이었다. 당초 나주시는 이 영수증에 대한 본지의 취재요청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 대상 자료라며 협조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나주투데이는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나주시는 나주투데이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14일 만인 6월 2일에 처리결과를 통보했다. 단 한 장의 영수증 사본을 받는데 꼬박 14일이 걸린 셈이다.

물론 나주시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처리기한을 넘긴 것은 아니다. 이 법에 따른 처리기한은 10일이지만 민원처리법에 따라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일 경우 ‘일’ 단위로 계산하되 첫날은 산입하고 공휴일과 토요일은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민사회에서는 나주시의 이 같은 정보공개 처리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즉, 시민의 알권리에 대해 나주시가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영수증 한 장 공개하는데 14일이나 걸리는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민 A씨는  “나주시가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는 최대한 공개를 늦추려 하는 것 같다. 결국 공개해야만 하는 정보라면  법정 처리 기한을 다 채우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이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