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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公約(공약), 空約(공약) 되나
김재식  |  kkim888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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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호] 승인 2020.06.08  00: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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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자연성 회복 딴청 이유는 정치적 눈치?
문 대통령 퇴임 전 4대강 재자연화 공약 지켜야

“강의 자연성 회복은 막혔던 물길이 저절로 흐르도록 놔두는 것이라고 한다. 그것은 인류 문명을 낳아준 강에 대한 존중을 되돌리는 것이기도 하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지난 28일 ‘매일경제’에 기고한 '강에 대한 존중'의 마지막 문장이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인 4대강 재자연화도 같은 맥락이다. 그런데 촛불정부의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우리나라 환경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의 뜻이 대통령과 같다면 4대강 재자연화는 집권 4년차인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어야 했다. 하지만 지지부진이 아니라 정치적 눈칫밥에 의해 空約(공약) 즉, 헛된 약속이 될 기미마저 보이고 있다며 매우 우려스런 시민사회의 반응이다.

지난해 2월 문재인 정부에서 구성한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발표하면서 비용대비 편익 분석(B/C) 결과, 일부 보는 해체하는 게 이익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조 장관도 기고 글에서 '4대강 사업'으로 우리 강의 탈자연화는 극대화됐다며 ‘자연성을 잃어버린 강에서 어떠한 편익을 얻고 있을까’라는 의문부호를 강하게 찍고 있는데 아직까지 탈자연화 된 강을 재 자연화로 복원시키기 위하여 마땅한 조처가 실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대통령이나 환경부 장관이 관료화 되어가고 있다는 반증 아니냐는 비난석인 물음도 존재 한다.

나주출신의 걸출한 음악가 안성현 선생님이 곡을 붙인 김소월 詩(시)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랫빛, 뒷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라는 노래를 듣고 있노라면 玉水(옥수)가 흐르던 ‘영산강’을 나주지역민들은 떠 올릴 것이다.

당시의 ‘영산강’은 사람의 간섭이 없었기에 청정옥수를 자랑 했지만 지금은 천박한 개발논리가 끼어들면서 망가진지 오래다. 영산강은 불과 반세기 전에는 음용용수로 사용 가능할 정도의 청정과 금빛모래가 장관이었지만 상류인 광주지역의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수질오염이 가속화 되었고 급기야 정부에서는 영산강 물고기를 섭취 했을 때 ‘간’ 손상 우려가 있다는 발표도 있었다.

그런데 정신 나간 이명박 정부에서는 심각한 자연환경파괴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4대강에 인위적으로 16개의 堡(보)를 2~3년 만에 완공했지만, 2009년 사업을 시작한 지 10년이 지나는 동안 국민들은 매년 여름철만 되면 ‘녹조라떼’로 물들어가는 4대강의 처참한 죽음을 목격해야 했다.

특히 4대강 사업은 국민 70%가 반대한 사업 이었는데 공교롭게도 국정농단에 휩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어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문재인 후보는 ‘4대강 사업 국민 70% 반대’라는 민심동향을 파고들어 ‘4대강 재자연화 공약’을 발표한다.

이러한 공약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 치적을 지우려는 정략이 아니라 파괴된 자연환경을 되살리겠다는 지극히 정의로운 판단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당시 문재인 후보의 어떠한 공약이 주효하여 대통령에 당선되었는지는 가늠할 수 없지만  ‘4대강 사업 국민 70% 반대’에서 ‘4대강 재자연화 공약’은 무시 못 할 지지표를 획득했을 개연성은 아주 높다.

그런데 문 대통령의 임기는 오는 2022년이라는 점에서 4대강의 재자연화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또한 문 정부 주도하에 구성된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의 활동 시한도 2개월 후, 오는 8월이면 종료된다. 一日難再晨(일일난재신)이라는 좋은 말씀이 있다. 풀자면 ‘하루에 새벽은 두 번 오지 않는다’라는 말이다.

4대강 재자연화는 문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고 여백으로 남겨놓았을 때 차기정부 또는 차차기 정부에서도 해결 할 수 없는 난제이다. 공약을 바탕으로 대통령 당선이라면 정치적으로 눈치 볼 것 없이 공약을 이행하면 만사형통이다. 4대강 재자연화 사업은 당장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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