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도 문제지만 무면허 건설업자
권력의 뒷배 없이는 생존 불가능 원흉은 권력

나주시에서는, 물품계약, 용역, 공사 발주 등에서 특정 권력을 등에 업은 세력의 농간으로 회계질서가 문란하다는 여론이 빗발치자 모든 발주 금액의 500만 원 이상은 2019. 6. 1일부터 경쟁 입찰을 실시하였다. 나주시의 이러한 결단은 특정인들이 페이퍼컴퍼니 즉, 종이 회사를 차려 놓고 수의계약이라는 원천적인 불합리와 부조리를 일소하겠다는 의지로 읽혀졌다.

그런데 불과 시행 1년도 채 안되어 코로나19 사태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란 좋은 이름으로 1년 전과 다름없이 나주시를 상대로하는 수의계약 한도 금액을 2,000만원으로 되돌려 지난 5월 전후로 토목 공사 등을 발주한다.

시행 1년이 채 못 된 500만 원 이상 경쟁 입찰에 대한 시민들의 중론은 공사 등 수의금액 액수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특정인들의 공사 독점에 문제점이 크다는 주장이었다.

또한 나주시 발주 공사 품셈도 예전과 달라 500만원의 공사에서 남길 수 있는 건설업자의 적정한 이윤이 전혀 담보되지 않아 울며 겨자 먹기라는 성토도 존재 하지만 무면허 건설업자들이 아직도 거 하게 판을 벌리고 있는데 그 판의 뒷배에는 권력이 존재하기에 질긴 생존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나주시에서는 나주시의회에서 거론된 페이퍼컴퍼니 즉, 유령 건설 회사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수시로 현황파악에 주력하고 있는데 건설회사의 운영에 필수적 법적요건인 자본금, 기술면허, 단독 사무실, 병합사무실 경우 사무실내의 별개의 사무실을 출입하는 출입구, 또는 부대시설 등 현장 확인이 철저하기 때문에 외형적인 면에서 페이퍼컴퍼니가 존재 할 수 없지만 무면허 건설업자들이 암암리에 관련 면허를 빌리고 부금을 주는 행위 까지는 실질적 적발이 어렵다는 한계에는 일정 동의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무면허 건설업자가 똬리를 틀고 준동하게 된 이유는 관련공사 수의계약에 일정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이 문제란 지적이 있다.

특히 마을 회관이나 경로당 등의 개보수 공사에서 나주시의원들이 개입하고 있다는 원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도 문제이지만 민간적 자본보조라는 명목으로 마을 회관이나 경로당의 개보수 공사를 해당마을에서 건설업자를 선정하다보니 이에 따른 잡음도 잇따르고 있다. 관련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마을 회관이나 경로당을 관리하는 나주시 부서에서 특정 업자와 결탁되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공사 등에서 여하한 힘을 작용 시킬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공정성을 헤칠 수 있는 여하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즉 그 힘이 불공정이라는 도둑질을 시키는 모양세라면 그 또한 도둑심보와 다름없기 때문인데 그 도둑질 때문에 일 할 기회를 박탈당한, 다수가 배고파서 눈물 흘리고 있다는 인간적 互惠(호혜)를 놓쳐서는 죄악의 한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여하한 권력은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일, 누군가는 해야 할 그 일을 짊어졌을 때 진정한 사람을 위한 힘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할일도 많은데 쪼잔 한데다 힘 빼는 나주지역의 권력은 애잔해 보이기도 하다. ‘측은지심’이라는 좋으신 말씀이 있다. 가엽게 여기는 마음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의미를 나주지역에서 힘깨나 쓴다는 용사들에게 전하고 싶다.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들을 위한 힘은 진정한 사람의 용기라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