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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소유 저수지 논(유지 답) 임대 놓고 왁자지껄
김재식  |  kkim888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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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호] 승인 2020.06.08  00: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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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나주시의원 개입 의혹 파문 걷잡을 수 없이 일어
진퇴유곡에 갇힌 농어촌공사 누구를 탓 할고?

나주시 산포면 소재 송림 저수지는 농어촌공사 소유다. 일제치하 또는 해방이후 농사용으로 조성된 저수지(유지)는 대부분은 유지 답, 즉 논농사가 가능한 여분의 땅들이 많은데 나주지역만 통 털어 수 천 필지는 족히 넘는다.

‘유지 답’의 특징은 현 임대료와 비교하면 현저한 저가의 임대료라는 점이다. 과거 쌀농사가 副(부)의 전부 일 때에는 힘 있는 자들이 저수지 ‘유지 답’ 농사를 독식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또 다른 특징은 한번 ‘유지 답’ 임대차 계약이 성사되면 좀처럼 재 삼자가 같은 지번의 논을 농어촌공사 측으로부터 임대한다는 것은 희망사항이 될 수밖에 없다. 선 賃借人(임차인) 에게 일정 부분의 기득권이 인정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산포면 소재 송림저수지 ‘유지 답’ 재 임대 계약을 놓고 파문이 확산일로에 있는데 농어촌공사 소유인 산포면 송림리 358번지의 ‘유지 답’이 轉貸(전대) 즉 농어촌공사를 상대로 유지 답을 임차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재 임대 했다는 민원에 의해 관련 규정에 따라 3년에 한 번씩 하는 임대 재계약을 불허 하겠다는 통지를 접하면서이다.

先(선) 임차인 A씨는 전대가 아니고 단지 모 심기를 위해 마을 분에게 농기계 등의 사용료를 지불하는 등, ‘유지 답’의 선량한 관리를 부탁한 정도인데 ‘임대 재계약 불허’는 힘 있는 자의 농간이라는 강한 주장이다. 여기서 힘 있는 자는 특정 나주시의원이라는 주장도 굽히지 않고 있는데 만약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지목된 나주시의원은 생선 지키는 고양이 아니냐는 시민사회의 물음은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선 임차인의 주장은 우여곡절을 거쳐 민원을 제기 했다는 특정시의원과 전화 통화에서 자신(시의원)이 문제의 ‘유지 답’을 나무을 심겠다며 ‘돈’을 줄 테니 임차권을 넘겨 달라고 했다는 주장이다. 즉 임차권리를 뺏기 위해 轉貸(전대)라는 민원을 제기했으며, 농어촌공사 측에서는 알아서 기는 전형적 모사 아니냐는 흥분이다.

이에 대해 지목된 B 시의원은 전 임차인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산포면의 지인이 위의 358번지 ‘유지 답’의 현 상황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농어촌공사에 문의한 것이 전부라는 항변이다.

여기서 선 임차인의 개인정보를 나주시의원이라는 감투를 통해 농어촌공사에서 수집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 B 시의원은 ‘마을주민에게 문의한 결과 특정단체라는 말을 듣고 (어림잡아) 알게 되었다’는 부분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다.

즉 누구든 영농자격이 있는 사람이 관련 유지 답의 임대를 원한다면 농어촌공사 측에서는 가급적 선 임차인의 권리를 인정해 주지만 공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임대입찰도 시행 할 수 있는데 나주지역에선 시행사례는 극히 의례적이라는 부분에서도 쥐꼬리만 한 시의원의 권력을 남용하여 선 임차인의 권리를 박탈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그러나 B 시의원은 자신도 농사를 짓고 있는데 무슨 욕심이 나서 모사를 꾸미겠냐며 억울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농어촌공사 측에서는 358 번지 ‘유지 답’을 문제로 재 임대를 거절하더니만 민원이 거세지자 358번지 재 임대는 가능하고 그 외 필지(900여평)에 대해서는 임대 목적인 경작을 하지 않아 임대를 불허하겠다고 하자 선 임차인은 2019년에 경작을 필수인 논갈이와 거름을 주었는데 이제 와서 358번지의 재 임차는 가능하고 다른 필지의 임차 불허는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횡포 아니냐는 삿대질이다.

즉 358번지 ‘유지 답’이 빌미(전대)가 되어 임차를 불허한 농어촌공사가 ‘유지 답’ 빌미(전대)는 없는 일로 하고 경작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필지의 임차를 불허하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적 모순이라는 주장이다. 진퇴유곡에 갇힌 농어촌공사가 참 딱해 보인다. 힘이 좋긴 좋은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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