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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나아 갈 길
이재창  |  jclee16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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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호] 승인 2020.05.25  0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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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창 전 고구려대교수
우리나라는 코로나19의 대처과정에서 세게 각 국으로부터 새롭게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천만에 3만 달러 국가로는 세계 7위, 언론자유 42위,  70%대를 넘나드는 대학 진학 율, 높은 정치참여지수, 인터넷 이용 율 91.5%, 1%대의 문맹 율 등 세계의 선도국가의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눈부신 국가의 위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판받는 부분은 정치다. 여당과 야당을 불문하고 항상 하는 말이 정치혁신과 새로운 정치를 내세우고 있지만 국민들은 끊임없이 정치에 대한 비판과 불신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여야가 선거패배나 전당대회를 통해서 항상 마련한 것이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백서를 만들어 국민들에게 선보였다. 대한민국이 민주정치를 도입하여 운영한 역사가 70여 년으로 서양의 민주정치과정에 비하면 일천하기 그지없다고 말할 수 있지만 정보사회의 압축성이라는 상황을 생각하면 짧은 역사만을 탓할 수 없다. 우리나라가 정치를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지만 정치가 이토록 비판을 받은 것은 말과 글만 있었을 뿐 행동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21대 총선에서 국민은 민주당과 진보개혁세력에게 190여 석이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국민이 이러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진보개혁세력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개척해보라는 명령이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명령에 대하여 진보개혁세력은 이제 새로운 각오로 임해야 한다.

지난 10여년의 정치에서 새로운 정치라는 용어가 화두가 되었다. 무엇인지 모르지만 새롭다고 하니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그러나 새로운 정치를 기대했던 국민들은 21대 국회의원선거 지지를 철회한 것으로 보여 진다.

민주당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말이 아닌 행동이다. 생각은 말을 낳고 말은 행동으로 나타난다. 정치는 말로 하는 전쟁이라고 하지만 결과는 행동으로 평가 받는다. 국민이 원하는 바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이유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슬로건으로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 냈던 것을 곱씹어 보아야 한다.

두 번째 민주주의 진전이다. 굳이 완성이라는 말을 쓰지 않은 것은 인류가 끝나지 않는 한 사회의 제도는 끝임 없이 진화하기 때문이다. 지금 시대에 맞는 민주주의를 선보여야 한다. 중앙당과 시도당, 그리고 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민주적인 정치와 행정을 보여주어야 한다.

세 번째의 과제는 적폐청산이다. 지난 17대 총선의 열린우리당의 활동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국민들은 노무현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반발로 열린우리당에 152석이라는 과반의석을 안겨주었다.

이를 바탕으로 추진한 4대 개혁입법-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과거사 진상 규명법, 언론관계법-은 야당의 반발에 부딪쳐 결국 좌초되었고 박근혜 전 대표를 대통령의 반열에 올려놓는 우를 범하였다. 국민의 촛불로 시작된 정부와 국회는 치밀한 전략과 전술로 적폐청산을 이루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발전계획을 정립하여야 한다. 코로나19가 세계의 흐름을 뒤바꾸어 놓고 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면에서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빈부·지역·세대·남녀 격차 해소 방법, 청년의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 인구감소와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인구와 지역소멸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그리고 우리조국의 가장 큰 문제인 남북화해의 문제 등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민주당이 확실한 시험대에 섰다. 87체제 이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177석을 민주당에 허락하였다.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변명꺼리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모든 결정사항은 민주당이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 나라를 이끌어 온 국민들의 노고를 보람과 자존감으로 보답해야 하는 책임을 떠안았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구성원들과 소통함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민주당이 가야할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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