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면 샛골시장 시유지 무허가 영구건축물 방치
50여 년 동안 아무런 근거 없이 사용료 면제해 논란

나주시가 모든 시민의 재산인 공유재산에 대해 사용료 징수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다시면 샛골시장 안에 있는 나주시 소유의 땅에는 46채의 건물이 들어서 있다. 이 건물 중에 10채는 상가 용도로 영업 중이고 26채에는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나머지 10채는 빈집으로 남아있다.

이 건물들은 1970년대 수해로 인해를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 나주시가 시유지를 임대해 이재민들이 스스로 건축한 것이다. 따라서 이 건물들은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는 무허가 건물이다. 즉 나주시 땅에 개인이 허가 없이 영구 건축물을 짓고 영업을 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나주시민의 공유재산인 행정재산에는 영구시설물을 구축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재민들이 법을 위반하여 영구 시설물을 건축한지 수 십년이 지난 동안 나주시는 이를 방치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임 모씨가 빈집 상태로 있던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여 커피숍 영업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본보 781호 2020년 5월 11일자 기사 참조).

또 다른 문제는 50년이 지난 현재까지 나주시는 이 공유재산에 대해 사용료나 점용료를 부과하지도 않았고, 사용료 면제에 대해 시의회 동의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이다. 즉 공유재산법에 명시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수 십년 동안 사용료를 받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이재민들에게 임시로 제공되는 경우에도 공유재산법에 따라 5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더구나 최초의 대부 계약 근거 자체가 아예 없다는 것이다.

행정재산인 샛골시장을 직접 관리하는 부서인 일자리경제과도 문제이지만, 현지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다시면의 책임도 결코 가벼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샛골시장 공유재산 부지에 불법 점유 또는 증축을 한 사실을 다시면에서 알지 못했다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만일 알았다면 본청 담당 부서와 협조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유재산법 제3조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과 그 밖의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무에 종사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나주시가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나주시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건축물대장 등 공부와의 불일치된 공유재산을 파악하고 있다. 또한 무단 점유 및 사용현장을 방문 점검하고 있으며, 사용·대부 재산의 적정성 등 불법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기적인 점검에서 아무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한 나주시를 향해 시민들은 직무유기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한편, 나주시는 32,874필지 14,730,455㎡ 규모의 시유지와 430건의 건물을 시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