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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포면 H농원…총체적인 불법행위로 적발되
정성균 기자  |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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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호] 승인 2020.05.25  00: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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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하수도법, 건축법 등 7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
행정대집행, 봉인조치 등 나주시의 적극 대응 필요해

   
▲ 산포면 모 농원이 무허가 불법 영업 외에도 과수원을 불법 용도 변경하는 등 총체적인 불법행위를 저질러 사법 당국에 고발조치 되었다. 사진은 농원 전경 (사진=정성균 기자)

산포면 산제리 소재 H농원이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음식점을 운영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데 이어 농지법, 하수도법, 축산법, 국토계획법, 건축법 등 많은 부분에서 총체적인 불법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나주시에 따르면 H농원은 19개 동 1226㎡의 규모의 불법 건축물을 설치하였다. 또한 지목이 과수원 12,500㎡(약 3,800평)을 주차장 등 다른 용도로 불법 전용하여 농지법 위반 혐의로 적발되었다. 이밖에도 9700㎡의 땅에 불법으로 포장 및 절·성토를 하였으며, 290㎡의 땅에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이 농원은 가축사육신고를 하지 않고 닭, 오리, 토끼 수 십 마리를 사육하여 가축사육제한조례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도축시설을 불법으로 설치하여 축산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300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기도 했다. 나주시는 가축사육조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 청문 절차를 마쳤으며 곧바로 가축사육금지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음식점 영업장과 도축장에서 흘러나오는 생활하수 역시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아 하수도법 위반혐의로 적발되었다.

 즉 H농원은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음식점 영업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4000여 평의 과수원 농지를 불법적으로 형질 변경한 데 이어 19개 건물을 불법으로 건축하였으며. 허가 없이 도축장을 설치하고 신고 없이 가축을 사육한 것이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 시설일 경우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할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총체적인 불법행위를 저질러 당국에 적발된 것이다.

나주시는 2019년 4월 시민의 민원제보에 의해 불법 영업 사실을 적발한 이후 8월에서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이 농원 운영자를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였고, 그 결과 300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하지만 이 업소는 그 이후에도 불법적인 영업을 지속하였고 농지법 위반 등에 대해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4월 말에 관련 부서 합동으로 2차 고발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시민사회에서는 이 같은 나주시의 행정조치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음식점 불법 영업의 경우에 나주시가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강변하고 있다며 고발 조치 외에 나주시가 취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나주시는 식품위생법 제79조에 규정된 대로 H농원에 대해 해당 영업소가 불법영업장임을 알리는 현수막 등을 게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이 법에 규정된 대로 불법 영업장에 대해 시설물과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봉인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나주시는 본지의 취재가 시작되자 “봉인조치에 대해 법률 자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현수막 부착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법률자문결과가 언제 나올 지와 언제 봉인조치를 취할지 알 수 없는 상태이다.

나주시의 초기 대응 태도도 문제가 되고 있다. 작년 4월 16일에 불법 영업에 대한 제보를 받은 나주시는 8월이 되어서야 현장 확인을 거친 후 고발 조치를 취하였다. 이 같은 늑장 대응도 문제이지만 이 과정 중에 불법영업 외 농지법 위반 등 다른 법령위반 사실을 적발하지도 않았고 관련 부서에 위법사실을 통보하지도 않았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나주시의 안이한 대응이 사태를 확산시켰다며 나주시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즉  환경, 농지, 법률, 건축, 보건위생, 축산 분야 등 여러 관련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대응팀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주관부서를 지정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나주시는 본지의 취재 후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 이 업소가 불법 영업장임을 알리는 등 조치를 취하였다. 하지만 이 공문 내용이 업무 관련 공무원 외에 일반 시민에게 얼마나 홍보될 수 있을 지와 그 효과는 미지수다.

또한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법률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다른 수단으로서 그 이행 확보가 곤란하고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 A씨는 “이 업체는 나주시의 행정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내 곳곳에 수 십장의 현수막을 내걸고 영업을 홍보하고 있다. 이 업소에서 이미 설치한 불법광고물 역시 관련법에 따라 즉시 철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해당 업소는 영업허가도 없이 카드결제기 운영 및 주류 판매를 하고 있어 탈세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영업허가가 없으면 카드결제기 설치 및 주류 판매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업소는 가정소비용 주류를 구입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고 농산물 판매용으로 등록된 매장 카드결제기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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