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직원들, “인사문제가 청렴도 하락의 제일 큰 요인이다”
인사 분야에서 ‘외부 인사에 의한 인사 관여’가 가장 큰 문제

나주시가 2019년 ‘청렴도 최하위’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 나주시는 감사실을 중심으로 외부 청렴도와 내부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노력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나주시는 그동안의 청렴도 향상교육 등 틀에 박힌 대책 대신에 현장 중심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청렴도 향상대책에 포함하기로 하였다. 우선 외부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나주시로부터 각종 공사나 용역 및 보조금 등을 교부 받은 업자를 대상으로 감사실 직원이 조를 편성하여 면접 또는 전화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문제점을 발굴하고 있다. 내부 직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설문지를 통해 청렴도 향상에 필요한 과제를 발굴해 제도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이 같은 방식의 청렴도 향상 노력은 올해 최초로 시도되는 것이다.

나주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직 내 업무청렴 인식도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등 내부 직원의 자유로운 의견을 무기명 설문 형식으로 조사하였다.

이 설문에는 440여명이 응답하여 45%의 응답률을 보였다. 이 설문조사에서 나주시 공무원들은 청렴도 평가 최하위 요인에 대해 응답자의 55%가 “지연·학연·혈연 등에 의한 일부 사람에게만 부당하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답변해, 정실인사문제가 청렴도 최하위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공정한 인사 제도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업무 분야에서 내부 청렴도 저해요인으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43%의 응답자가 “외부 인사에 의한 인사 관여”라고 대답하였다.

예산집행분야에서 청렴도 저해 요인 중 가장 영향이 큰 것은 61%의 응답자가 “관행 또는 업무 미숙자에 의한 예산 집행”이라고 답변했다. 업무지시의 공정성 분야에 대해서는 41%의 응답자가 “과도한 친절이나 성과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특히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패방지 방법에 대해서는 28%의 응답자가 “부패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라고 답변해,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엄중한 신상필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올해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 다수인 63%의 응답자가 ”합리적인 인사 기준 마련 및 공정한 인사업무”라고 답해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공정한 인사 평가와 상시적인 인사고충 상담운영 등 인사분야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에서는 이 같은 노력보다는 시정의 최고 책임자부터 청렴에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윗 물이 맑으면 아래 물도 맑다“는 말처럼 ”최고위층 공무원부터 청렴에 모범을 보이면 청렴도는 올라가게 되어있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