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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태양광 설치…규제 피하기 위한 편법 논란
정성균 기자  |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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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호] 승인 2020.05.25  00: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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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 재배사로 건축허가, 100m 이상 이격 거리 규제 미적용
실질적인 농사 활용 및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해야

   
▲ 남평읍 농지에 건설 중인 태양광발전시설 전경(사진=정성균 기자)

 태양광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농지를 활용하는 사례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르면 농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규제를 받게 된다. 특히 5가구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마을이나 도로변에서 100m 이상 이격되어야만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시설물 지붕 위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하면 이 같은 규제를 피해 갈 수 있다. 따라서 일부 업자들은 농지 위에 버섯 재배사를 건축하고, 여기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하면 각종 규제를 피해 갈 수 있다. 버섯 재배사는 농업에 이용되는 시설이므로 규제가 없는 편이다.

나주시 남평읍 일원에는 김 모 씨 등 4명이 19.89kw급 3기와 98.28kw 급 1기 등 총 4기의 태양광발전소를 농지에 건축하고 있다. 이 농지에는 2018년 6월 10일 버섯 재배사로 건축허가가 났고, 12월 4일 사용 승인이 되었다.

그 후 2018년 12월 27일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신청을 하였으며 2019년 2월 26일 사업허가가 났다. 이 허가에 따라 최근 발전소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이 발전소는 마을이나 도로로부터 100m 이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일반적인 절차로는 태양광 발전소 허가가 나기 어려운 실정이다.

문제는 이 발전소 공사에 대해 인근 주민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남평읍 이장단장을 중심으로 서명운동에 들어간 주민들은 70여 명의 반대 서명을 받아냈다.

이들 주민들은 “태양광 업자가 주민을 상대로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마을 이장도 몰랐다. 태양광 발전소가 마을 바로 옆에 들어오면 환경이 오염되고 땅 값도 떨어진다”고 말했다.

마을 주민 신 모씨는 “이 발전소는 건축물 사용 승인 후에도 버섯 재배를 한 적이 없다. 버섯 재배사를 핑계로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건축물은 2019년 12월 4일 버섯 재배사로 사용 승인을 받은 후 현재까지 버섯 재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버섯 재배사로 건축허가를 받아 5개월 이상 재배사로 이용하지 않고 태양광 발전소를 편법으로 설치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당국에서는 농사를 짓는다는 명목으로 건물을 건축하고 여기에 테양광 시설을 하는 등 편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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